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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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 | 임광규 | 김효전 | 이승환 | 정준호

『비판적 환경주의자』

이상돈

브레인북스 (446쪽)

임광규

2018년 정기총회 개최안내
권성 / 2018-04-09, 11:07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권성 / 2018-04-06, 17:07


탄핵심판에 관한 원로 법조인 공동성명서
헌변 / 2017-02-15, 10:16

	[국내 보도자료] 뉴데일리 인터뷰(2014.10.23)-‘헌법’을...	인보길대표
	[국내 보도자료] 아시아투데이 인터뷰(2011.9.23.) -자유민주주의...	이정필,이진...
	[국내 보도자료] 월간조선 인터뷰(2010.2.25)-李鍾舜 ...	김용삼편집장
	[국내 보도자료] 워싱턴서 전작권 전환 논쟁 공론화 (동아닷컴-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 칼럼] 상당수 평화운동은 뒤에서 지령하는 비밀전략이 있다. (...	임광규변호사

	Dear Mr. President Bush(2)
	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
	Dear Mr. President Bush(1)
	헌변에서는 2001. 3. 7. 국회의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사단법인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살펴주십시오

해방신학은 한국가톨릭교회에게 상처인가...

바이마르 헌법 100년

김대중씨 등에 대한 고발장(2003.11.27)

2003.11. 27. 14:00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첨부한 내용과 같은 고발장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죄명 및 적용법조
1. 국가보안법위반(일반이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형법 제99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1호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13조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내지 제18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