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안을 즉각 폐지하라
등록일 2024-01-09 조회수 265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하여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장동 특검법’ 이라 약칭)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김건희 특별법’ 이라 약칭), 소위 쌍특검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즉시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국회는 총선 직후에 김건희특검법을 대체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배우자 특검법 즉, 권양숙, 김정숙 등 전직 대통령 배우자 및 이재명 당 대표 부인 김혜경까지 포함시킨 전반적인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정하라!!

다 음

 

1. 특검 수사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규모 부정부패 등 중요 사안에서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 해소가 어렵거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예외적 규정이다. 

1. 대장동 특검법 관련 사안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 오며 이재명을 비롯한 상당수 피고인을 기소하여, 재판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도 계속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정지시키고 문정권의 충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켜 2년 가까이 탈탈 터는 수사를 하였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1. 아울러 특검법안 제출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 합의 부재 및 일방적 국회 의결, 전반적으로 수사대상 및 범위의 포괄성,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 무제한 사건 브리핑 등 특검법안으로서의 절차와 내용 등이 큰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결함투성이 법안이며, 이는 결국 총선 때까지 일방적으로 여론을 왜곡시켜 민심을 왜곡시키려는 불순한 정치 공작적 차원의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1.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폐기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1. 국회는 총선 직후에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배우자 특검법 즉, 권양숙, 김정숙 등 전직 대통령 배우자 및 이재명 당 대표 부인 김혜경까지 포함시켜 전반적인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총선 직후 즉각 제정하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