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추종 정치인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 기능 마비를 획책한 죄과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을 자진 해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다수의 친명계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야당 정치인들(이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추종 정치인들’ 이라 칭한다)은 주권자인 국가의 안위를 보전하고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의사와 명령을 무시하고,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무기로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과 정당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탄핵 기도 등 극단적 당파적 이익에만 집착하여 국가 안위와 민생을 저해하고 국가 기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들은 반국가적이고 위헌적인 각종 입법과 무분별한 탄핵 발의 남용, 헌재 재판관 등 지명 지연 등 직무유기 및 반민주적 국회 운영을 통한 국가 기능 마비와 국정 혼란을 획책함으로써 국헌을 문란시키고 국가 안위와 국익을 저해하는 매국노적인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당파주의(黨派主義)는 애국심(愛國心)에 굴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대선에서 공화당의 링컨 후보에게 패한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가 남긴 위대한 승복 연설 중 한 문장이다. 오늘날 미국의 대선 승복 연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국가 화합의 메시지는 더글라스의 이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자신과 당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이고 명령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그 추종 정치인들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얻어 의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고 오로지 당파와 진영의 논리에 집착하여 국헌(國憲)을 어지럽히면서 국가의 안위와 국익을 저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 끌어내리기 운동’ 을 벌여오다가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이재명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에 올인 하고 있다.

국회가 지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 의무를 유기하여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그들이 자행한 각종 위헌적 입법 및 탄핵 조치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산적한 국정과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긴요한 각종 입법 활동에는 전혀 불응하면서, 무도한 정쟁에 불과한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탄핵 등 정치적 공격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는가 하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의 북한 공격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국제적 안전보장에 긴박한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자국이기주의가 강조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에도 큰 파란이 일어나고 있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비이성적이고 반국가적인 행태는 100년 전 매국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망국적 작태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추종 정치인들은 지금까지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각종 입법 및 탄핵 발의, 국정 마비 기도와 직무유기, 반민주적 국회 운영 등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 해산하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