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법치

제목 역사의 眞實이 왜곡되고 있다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6488
-4.3위령탑 건립에 따른 우리의 주장-

  지금 제주도민은 4.3의진상을 왜곡하려는 수정주의 사관과 이에 동조하여 도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도당국의 그릇된 발상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혼란과 갈등에 직면해 있다. 자칫 잘못하면 피와 땀 목숨까지 바쳐 지켜온 이 땅이 지금까지 시종일관 김일성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을 정단화하는 하나의 '성지'로 둔갑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여지없이 유린되는 그런 기막힌 현실에 우리는 처해있다. 도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다는 4.3 위령탑 건립문제가 그것이다.

위령탑 건립은 시기상조이며 논의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도민의 시각은 해방 후의 사회적 혼란을 틈탄 남로당 폭동에 의해 야기된 4.3사건의 와중에서 이른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살기 위해 이리몰리고 저리 쫓기다 억울하게 희생된 민초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언젠가 위령탑을 세워야한다는 것이 그 주류였다.

  그러나, 살인, 방화, 파괴, 약탈등으로 얼룩진 엄연한 폭동이 일부 세력에 의해 어느새 민중항쟁으로 미화되고 더 나아가 폭동의 전면에 섰거나 그 휘하에서 만행을 저지르다 죽은 공비마저 위령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역사를 역행하려는 억지 주장으로 이를 엄중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진압작전에 나선 군,경이 옥석을 구분 못하는 과잉진압으로말미암아 숱한 도민들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실은 역사의 정리과정을 통해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할 이땅의 숙제다. 만일 위령탑의 건립목적이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의 구분없이 시대의 희생물이 된 모든 망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은 이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5.10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켜 제주도의 산야를 피로 물들게 한 자는 과연 누구였는가. 엄청난 비극을 치른지 40여년 폭동의 와중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 통한의 아픔을 잊기 위해 가족과 후손이 겪어야 했던 인고의 보람이 있어 가슴의 응어리를 상당부분 치료한 오늘의 시점에서 폭동이 항쟁으로 둔갑되고 선량한 백성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가해행위까지 정당화 된다면 이는 오히려 여민 상처를 건드리는 것으로써 그 뒷감당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실로 암담할 뿐이다.

  굳이 도당국이 위령탑을 건립하려면 4.3의 성격이 권위있는 국가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먼저 규명되어야 하며, 그러한 검증이 있기 전에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민의 평온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규명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국가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94년 3월 이른바 '국정 교과서 개정 준거안'파동을 치른 뒤 '4.3합동 위령제' 명단에 이덕구를 비롯한 폭동의 주모자들이 버젓이 올라있는 사실에 접하여 충격과 분노를 삭인 일이 있었다. 더구나 우리는 지난 9월 2일 야음을 틈타 성산읍 온평리에 침투, 귤밭에 은신하다가 이튿날 아침 택시로 제주시에 도착한 후 목포로 빠져나간 후 검거된 무장간첩 김동식의 진술경로를 보면서 뭔가 심상찮은 조짐이 제주에서 잉태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떨쳐 버릴수 없다. 제주도에 고정간첩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이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자들은 과연 없는 가 우리는 차제에 북한 공산당의 잔악상과 허구성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른바 민중항쟁론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일부 중간층 젊은 세대들에게 경험자로서의 양식을 걸고 분명한 진실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의 광복 후 현대사는 한마디로 양극 냉전체제속에서의 대한민국 건설사였다는 사실이다.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경제성장과 정치발전도 해야하는 2중, 3중의 과제 앞에서 숱한 갈등과 굴절과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한과 아픔을 야기 시켰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형태의 응어리는 우리정치사의 아물지 않는 상흔으로 각인되고 있다. 4.3으 비극도 그러한 유형의 하나임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령탑 건설에 따른 4.3의 성격 규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몫이며 뿌리 채 흔들리는 국가관과 사회규범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짚고 넝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미래지향의 길은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야 하며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거나 또다른 앙금으로 남지 않도록 확고한 사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내일에 대비하라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진실의 정체와 미래의 설계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묻고싶다. 제주도민이 겪은 4.3의 통한 그 아픔의 역사를 몰고온 자는 과연 누구이며, 원인 제공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엄연한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되는 두 극단의 원혼을 하나의 위령탑으로 달래려는 것이 진실로 도민화합에 기여하리라 생각하는가.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은 스스로를 비춰 용모를 반 듯하게 하려 함이요 우리에게 역사가 중요한 것은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에 대비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 형제를 조국수호에 바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생명처럼 떠 받드는 평소의 신념을 살려 다시 한번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엄숙히 밝혀둔다.

1995. 11.

건국청년협의회 제주도지부장/제주도 해병전우회장/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장/재향군인회제주도지회장/제주도 경우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제주도지회장/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제주도지회장/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제주도지부장/충의회제주도지부회장/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장/제주도50동지회회장/제주도참전동지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