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각하



대통령의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와 우리후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막중한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주시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최근에 불안한 사안들이 자꾸 발생하여 다음 몇 가지를 질의하는 점을 애국의 충정으로 여쭈어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목표로 하는 수백기의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휴전선 근방에는 수천문의 각종 화포들이 우리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치명적인 생화학탄을 달 수 있고 우리는 모두 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백여만의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판에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수십대의 미그 전투기를 해외에서 사들이고, 미사일 부속품을 사들여 지금 이 순간에도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1)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후 매월 275억원(2,500만 달러)씩 6개월간, 이후 매월 88억원(800만 달러)씩 9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132억원(1,200만 달러)씩 60개월간 북한에 현금을 주고 있는데, 이 막대한 외화  가 전투기 및 미사일 부품구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바탕 위에서 한다는데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한 많은 간첩복역자들을 사면하여 되도록 빨리 석방시키고, 초지일관하는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들을 집권당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2. 우리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 5. 소련과 북한공산당이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하였으나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헌법체제가 그 정통성을 확립하였던 것입니다.그 정통성은 6.25 전란 가운데 불법집단지배지역을 탈출한 「500만 월남동포들 뿐 아니라 지금도 두만강을 결사적으로 건너 탈출하는 동포들」이 생명을 걸고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유권자는 알권리가 있습니다.
  (1)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제2조가 규정한「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대한민국의 변란과 붕괴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평양의 반국가단체를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해 주자는 논리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평양의 반국가단체를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해 준다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고쳐야 한다는 논리로 가지 않겠습니까?국헌을 준수하겠다는 대통령 취임선서와 모순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 02. 18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