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법치

제목 대한민국 헌법을 적대한 경력자를 공천해서는 안됩니다
등록일 2003-12-23 조회수 14872
존경하는 3당총재께

1.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어려운 노력을 하시면서 동시에 나라의 안전과 경제의 번영에 진력하시는 총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2000. 4. 13. 총선거의 준비에 바쁘신 총재님께 이 서신을 올리는 번거로움을 무릅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상황에서 계속 나라의 안전과 체제의 존속을 위협고 있기 때문입니다.

3. 1948. 7. 17.에 세운 대한민국의 자유체제는 그 많은 고난속에서도 우리의 5천년 역사상 가장 「덜나쁜」제도임이 입증되었습니다.수평적으로도 수백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축적한 선진국을 제외하고 이만큼 선진국에 근접한 발전을 한 시스템이 흔하지 않습니다.「덜 나쁘다」고 한 것은 인간은 원래 「유혹받고」「부패하기쉬운」존재이기 떄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좀더 유혹을 물리치고」「좀더 덜 부패한」미래로 꾸준히 전진하는 것입니다.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덜 나쁜」제도인 대한민국체제를 이른바 혁명적으로 타도하자고 투쟁하던 자들, 대한민국 시스템에 손상을 가하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다수의 조용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밝혀드립니다.자기나라의 헌법과 제도에 적대했던 사람들이 공개적인 참회와 전향도 없이 바로 그 헌법기관이 되겠다는 것을 방치하는 나라는 망하기전 구 베트남이라면 몰라도 건강한 국가나 선진국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자기의 체제에 충성심이 없고 오히려 적대적인 행동을 한 자들에게 자기체제를 맡기는 그런 얼빠진 나라는 존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총재님의 당이 과거 국가보안법을 어겨 유죄판결을 받은 자, 간첩에 연루된 자, 북한인민의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북한정권이나 그 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원한 바 있는 자를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시키려고 공천을 하시는지 여부에 국민들은 깊이 주시하고 있습니다.총재님의 당에서 그러한 우리헌법의 적대자를 국회의원에 공천하시는 경우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트로이목마속의 적군병사」를 밝히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입니다.

5. 분단된 우리조국강토에서 국가안전의 위협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간첩의 인권, 헌법적대자의 명예만을 침소봉대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헌법시스템을 크게 손상시키고 나라를 망칠수 있다는 것을 거듭 경드리는 것을 애국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이 시민들의 여론광장에 공개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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