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김대중 정부는 답변하라
등록일 2000-02-14 조회수 2799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목표로 하는 수백개의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휴전선 근방에는 수천문의 각종 화포들이 우리 수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들은 치명적인 생화학탄을 달 수 있고 우리는 모두 이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백여만의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판에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수십대의 미그 전투기를 해외에서 사들이고, 미사일 부속품을 사들여 지금 이 순간에도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조용한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햇볕정책이 불안하다.
정부는 다음 물음에 답변하라.

1.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후 매월 275억원(2,500만 달러)씩 6개월간, 이후 매월 88억원(800만 달러)씩 9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132억원(1,200만 달러)씩 60개월간 북한에 현금을 주고 있는데, 이 막대한 외화가 전투기 및 미사일 부품구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2. 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바탕 위에서 한다는데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싶다.

3.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한 많은 간첩복역자들을 사면하여 되도록 빨리 석방시키고, 초지일관하는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들을 집권당에 참여시키고 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2000년  2월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정기승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회장 서정갑
사단법인 실향민중앙회 회장 문봉재 대한참전단체연합회 회장 류기남
전쟁방지국민협의회 회장 강병규 철도참전용사회 회장 박성열
6.25참전전우회중앙본부 회장 오태구 전국철도노우회 대표 송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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