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지난 판사회의의 결론에 관하여(대법관님께)
등록일 2009-05-15 조회수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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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5.

수 신   대법관님께
참 조  

제 목   지난 판사회의의 결론에 관하여


국사를 처리하는데 진력하시는 대법관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들에서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접하여 우려하는 바가 커서 별지 서신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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