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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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5.

수 신   논설실장께
참 조  

제 목   지난 판사회의의 결론에 관하여

나라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들에서 판사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접하여 우려하는 바가 커서 별지 서신을 각급 법원의 장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이 사태에 관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여론의 토론이 필요하여 보내 드립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임   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