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 이하 ‘헌변’이라 약칭)은, 보복성 검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장관과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약칭)의 위헌적, 위법적, 반민주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얼마 전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사건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 송금’ ‘위증 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거나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한직인 고검으로 발령 낸 것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정권 요청에 따라 수사하고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혐의를 받는 검사들은 면밀히 파악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북 송금은 법원이 그 실체를 인정했고, 선거법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좌천된 검사들이 무엇을 부당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것인지 법무장관은 좌천 사유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는 인사권을 이용한 보복인사로서, 관련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인사는 검찰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켜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인사가 그 이상 중요한 것이다. 보복인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줄 세우기’ 인사를 하는 악습을 되풀이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통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수사권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개악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그 와중에 이 정권은 보복인사, 줄 세우기 인사까지 한 것이다. 이런 작태로는 이 정권의 검찰 개혁도 공염불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