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 이하 ‘헌변’이라 약칭)은, 

자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약칭) 소속 박찬대 의원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특검 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은 이를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함과 아울러 법사위원장은 그 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업무 개입이나 압박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여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을 의연히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문 효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