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갑의원(한나라당, 경남 밀양·창녕)은 2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 질의를 통해 한완상 교육부총리에게 6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지나치게 친북적 사고를 가진 한완상부총리는 교육을 책임질 자격에 하자가 있지 않은가”라고  질책하였습니다.

◎ 김용갑의원은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체제 경쟁보다는 체제 내 경쟁, 남남대결, 보수와 진보의 갈등 분위기 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통일방안, 국가보안법, 주적 개념을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마당에, 그 동안 사실상 진보세력의 이념적 대부로 활동을 해 온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김용갑의원이 제기한 6가지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노동당을 우리의 형제라고 교육할 것인가.
-  한완상 부총리는 노동당 창건일에 참관단 대표로 북한을 방문하면서, ‘그리운 형제의 명절에 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한반도 적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노동당과 김정일 독재정권이 어떻게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하라.
-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혹한, 혹서를 가리지 않고 끌려나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반인권적 행사를 보면서 ‘지상 최대의 쇼’라고 칭찬한 것이 옳은 행동인가.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안보 교육을 할 것인가.
- 한완상 부총리가 고문으로 참여한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는 현 정권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국가 안보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 악법’이라고 교육할 것인가.

3.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 한부총리는 작년 5월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주적개념 청산’을 주장했다.
-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 무엇으로 봐야하는가.
- 북한 정권을 주적이 아니라고 교육할 계획인가.

4. 일방적 북한 지원을 비판하는 국민들은 모두 냉전세력이란 말인가.
-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1월 MBC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퍼주기는 냉전세력들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통일이 빨리 안 온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 그러나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 대다수가 냉전세력이란 말인가.
- 또한 보수주의자들 없다면 어떤 통일이 빨리 온다는 것인지, 부총리의 통일관을 밝혀라.

5. 박정희 전대통령을 ‘청산의 대상’이라고 교육할 것인가.
- 한완상부총리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는 박정희 전대통령을 ‘청산·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박대통령을 ‘청산의 대상’으로, 박대통령 시절을 ‘암울한 독재의 시기’로 교육할 것인가.

6. 불법적 낙선 운동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준법 교육을 할 것인가.
- 한완상부총리는 총선시민연대의 대표로 불법적 낙선운동을 주도했다.
- 앞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법은 지키지 말라’고 교육할 것인가.

◎ 김용갑의원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친북적, 좌파적, 급진적 사상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용갑의원은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정신에 입각해야만 하는  우리 교육을 도저히 한완상부총리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  들의 견해라고 주장하면서,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지나치게 친북적인 사고를   가진 한완상 부총리는 이 땅의 교육을 책임질 자격에 큰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첨부 : 질의서 요약본 1부

김용갑의원 질의서 요약본

작년 6·15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의 남북관계가 남북간 체제 경쟁이었다면, 6·15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내부에서 남북 경쟁보다는 체제내의 경쟁, 남남 대결, 보수와 진보의 갈등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비롯해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주적 개념 수정 등의 군사적 문제, 근본적으로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위험수위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한완상부총리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한완상 부총리는 그 동안 사실상 진보세력의 이념적 대부로 활동을 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과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총리가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오늘 질의는 한부총리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한 부총리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것이다.

1. 북한 노동당을 우리의 형제라고 교육할 것인가.

한완상 부총리는 작년 10월 9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참관단의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북한 방문에 나선 것인가.
참관단은 서울을 떠나면서 ‘그리운 형제의 명절에 사랑과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가 될 수 있으나, 한반도 적화를 목표로 하고,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노동당과 김정일 독재 정권은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동당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명확히 해명하고, 앞으로 통일교육에 있어서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형제라는 개념으로 교육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또한 부총리는 북한 김영성과 나란히 앉아 행사를 보면서 ‘지상 최대의 쇼’라고 칭찬했다. 북한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했던 독일 의사가 얼마 전 공개한 바에 따르면,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혹한과 혹서를 가리지 않고 끌려나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반인권적인 행사를 보고, ‘지상 최대의 쇼’ 운운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안보 교육을 할 것인가.

한완상 부총리는 「국보법반대 국민연대」의 고문으로 참여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국민연대」의 결성 선언문을 보면“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즉각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사법부는 국보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집행을 하지 말라”고 사법부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현 정권의 ‘일부 개정’ 주장과도 맞지 않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국가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교육 정책을 펼쳐감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인권 탄압 악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앞으로 안보 교육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3.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한완상 부총리는 작년 5월 14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인식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다소간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적화통일 목표를 수정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군사훈련이 급증하고 있고, 미그기 등의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다. 그런데도, 정상회담도 하기 전인 5월에 이미 ‘주적 개념’의 청산을 주장한 것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 무엇으로 봐야하는가. 또한 앞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북한 정권을 주적이 아니라고 가르칠 계획인가.

4. 일방적 북한 지원을 비판하는 국민들은 모두 냉전세력이란 말인가.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1월 30일 방송된 MBC 프로그램에서 ‘북한 퍼주기는 냉전세력들이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통일이 빨리 안 온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작년 10월 경향신문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너무 북한에 끌려 다니며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있다’는 응답이 74.8%에 달하고 있다.
작년 12월 대한매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전력지원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은 16.3%에 불과하고, 현 시점에서의 전력 지원을 국민의 81%가 반대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 모두가 냉전 세력이라는 말인가.
또한 ‘보수주의자’들 때문에 통일이 빨리 안된다고 했는데, 보수주의자들이 없으면 어떤 통일이 빨리 온다는 것인가. 부총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것인가.

5. 박정희대통령을 ‘청산의 대상’이라고 교육할 것인가.

부총리는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의 고문단으로 활동했다
「국민연대」는 박정희 전대통령을 ‘극복·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정부 입장과도 상충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견해와도 맞지 않다.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교육함에 있어서 박정희대통령을 ‘청산의 대상’으로 교육하고, 박대통령 시절을 ‘암울한 독재의 시기’로 교육할 것인가.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부총리의 평가는 무엇인가.

6. 불법적 낙선 운동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준법 교육을 할 것인가.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총선시민연대의 공동 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선 운동은 얼마 전 대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불법 운동을 이끈 사람이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법은 지키지 말라’고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법 교육을 해 나갈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라.

이 땅의 교육을 책임질 자격에 큰 하자가 있지 않은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랑이요, 근간이라는 점에서 친북적이고, 좌파적이며,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는 것도 개인의 자유이다.
문제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정신에 입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총리의 주장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도저히 부총리를 믿고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견해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지나치게 친북적인 사고를 가진 한완상 부총리는 이 땅의 교육을 책임질 자격에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