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제목 헌변 회장 취임 인사 (2016년 2월 16일)-헌변회장 권성 변호사​
등록일 2016-02-16 조회수 187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취임 인사

존경하는 정기승 전회장님, 임광규 전회장님, 이종순 회장님, 김정술 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래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제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임 회장 정기승 변호사님은 2008. 2. 11. 헌변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셨습니다.
『우리 헌변은 DJ정권이 수립된 1998년 4월 22일에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좌익정권의 탄생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덮쳐 올 것을 염려한, 뜻 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우리 헌변을 창립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가장들이 실직하며, 나라 빚이 누적되는 등 경제위기속에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대중집회를 열고 『결정을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집회 등 강력한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성명을 내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하여 신문, 방송이나, 어느 단체에서도 이를 문제 삼는 곳이 없는, 국정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市場經濟原理를 지켜 기업을 살리고, 自由民主主義와 法治主義原理를 수호하여, 『自由와 創意』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제대로 수호, 창달하려는 목적으로, 헌변을 창립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헌변의 창립 취지를 되새긴 바 있으셨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정기승 변호사님은 헌변이 지향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2002. 2.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헌법의 근간인 「자유인의 창의」와 「자유인의 책임」이 공격받는 「헌법의 위기」를 맞아 우리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을 창립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사회연대」라는 말로 「결과의 평등」을 「정의」라고 부르짖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구조적 모순」이라는 말로 「개인의 성취와 책임」을 지워버리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끝났음을  역사가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러한 반헌법적 사회운동이 시끄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통일문제에서 그 오작동의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경제와 의료, 연금 등 사회복지에서는 그 오작동이 이미 커가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과 교육분야에서는 이미 그 오작동이 관성화 되려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진보(進步)’를 주장하는 우리나라 일부 지식인의 잘못된 두뇌입력(頭腦入力)이 치유되도록 노력합시다.
우선 그 오작동(誤作動)을 방지하는 노력을 합시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우려하던 바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회장님은 지난 해 2. 16. 신년 모임에서 이렇게 한 해를 회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무엇보다도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결정을 내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자유의 적에 대하여는 자유가 없다는 점을 천명한 중대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4년 전인 2011. 2. 21. 헌변 총회에서 위헌 정당을 색출하여 그 해산을 관철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기로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종북 정당에 대한 해산청구를 하라고 정부에 청원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드디어 2013년 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하였고 작년 12. 19.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하여 그 해산을 명함으로써 종북 정당을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종순 회장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헌변이 참으로 커다란 업적을 일구어냈습니다.

통진당의 해산은, 자유와 창의라는 헌법정신의 수호를 위하여 애써온 우리 헌변이 그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전임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빛나는 업적이 계속 이어지도록 미력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는 다수결의 원칙을 비틀어버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는 길을 찾는 데 우리 헌변이 국민과 함께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들어 우리 헌변의 보람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헌변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과 그 댁내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2. 1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권 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