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독일은 구동독의 선전물이나 서독내 자생적 반체제단체의 선전물을 돌리거나(반포) 가지고 있어(보관)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危殆)롭게 하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좁게 해석함.
한국에서는 북한이나 한총련의 선전물을 돌려보거나 보관하는 것도 증거로는 사용하나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나) 독일은 구동독의 국기나 휘장을 공중 앞에 사용하거나 사용목적 보관도 처벌하나 한국에서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데 난점이 있음

(다) 한국의 경우 오히려『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조건』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나 독일의 경우 일부 계층 예컨대 부르조아 등에 대한『증오의 논리』(제130조 제1항 제1호)『모욕, 비방』(제130조 제2항 제1호)은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하면 처벌하고 있음

(라) 독일에서는 심지어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제140조 제2호 제1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도 처벌하고 있음

(마)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1950년 연방법률 50호) 제841조는『미국공산당은 미국정부를 전복하려는 도구이다. 자기 자신의 정치정당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를 다른 모든 정당에게는 주지 않고 거부하는 공화국안의 독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다른 정당의 구성원들과 달리 공산당의 구성원들은 공산당의 목적방법을 주입받기 위하여 입당하며 계층조직 우두머리들이 지시하는대로 노예적으로 실천하도록 조직하고 지시받고 훈련받는다. 공산당의 위험은 그 구성원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그 활동의 성격을 공개하지 않고 미합중국의 현 헌법정부는 궁극적으로 폭력에 호소해서라도 붕괴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외국 적대 세력의 대리역할을 하는 한 그 존재는 미합중국의 안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된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불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2조는『미국공산당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그 후계정당은 미합중국 법률상 정당에게 부여되는 권리, 특권, 면제권 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843조는『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그에 동조하여 활동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간첩법(Espionage Act) 소요법(Sedition Act)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어 있음

(바)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제5조는『공안심사위원회가 ①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단체의 시위, 집단행진, 공개집회를 6개월 이내 기간에서 금지할 수 있고② 그 기관지를 6개월 이내 기간에서 인쇄반포 금지를 할 수 있고 ③ 그 단체의 간부직원에게 6개월 이내 기간에서 단체를 위한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조는『위 단체의 간부나 직원 또는 구성원은 어떤 이름이로든지 제5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는『공안심사위원회가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단체의 해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조 제6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제7조의 해산후 활동을 하는 때에는 처벌하고 있다(제42조 제43조)
일본에서는 파괴활동방지법 제27조 내지 제34조에 의하여 공안조사관이 사전에 수시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 단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어 한국에서처럼 의심스러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사무실을 형사적 증거 없이는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와 다름.

제86조 제86조의 1, 제109조의 d 제130조 참조

(가) 한국에서는『반국가단체 구성,가입,가입권유』『목적수행범죄』『반국가단체 및 그 수지령자에 대한 자진지원』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만을 처벌하지만 독일에서는『협박에 의한 독일의 존립, 독일 헌법질서 침해』『간첩』『독일연방공화국에 살면서 국외의 무력도발단체와 관계를 개시 또는 유지하는 자』이외에도 이보다 광범하게『화폐 유가증권 위조』『인신매매』『살인』『약취유인』『강도』『방화,일수,교통방해』『독극물 혼입』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처벌됨

(나) 다만 독일에서는 천주교 신부가 교백성사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은 고지의무 없는데(제139조 제2항) 이는 종교상 이유에 따른 것이고 친척의 경우는 한국처럼 무조건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아니라 독일에서는 범인의 범행을 단념케하거나 범행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애쓴 경우(제139조 제3항)에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미국 국내안전법 제851조는『누구든지 외국정부나 외국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인지』하였거나『지시를 받』았거나『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미합중국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