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대통령 선거참패 발언' 논란 /노대통령 '선거 발언' 전문 등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6-04
출처 조회수 1323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열린우리 '대통령 선거참패 발언' 논란 열린우리당은 3일 5.31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로 청와대를 성토했다. 노 대통령이 2일 각 부처 정책홍보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한두 번 선거로 국가 잘되고 못되는 것은 아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한 발언내용이 알려지면서 청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감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우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지방선거 이후 의기소침한 당내 분위기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기에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여당내 쇄신노력을 반감시켰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원인을 분석할 때가 아니라 말을 아끼고 내부에서 반성하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할 시기”라며 “자꾸 이런 말이 나오면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싹쓸이가 심했던 것 아닌가 하다가도 다시 우리당에 실망하는 모습만 갖게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도 “지금 여당은 초상집 분위기인데다 지도체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런 오만한 생각들이 국민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당이 외면받게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재선의원은 “당내 분위기는 다 알지 않느냐”며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고 냉소적 태도마저 보였다. 친노(親盧) 성향의 의원들사이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대국민 메시지가 아닌 정부와 우리당을 향한 내부용 격려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친노직계의 한 고위인사는 “선거 패배 이후 당이 혼란스럽고 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영남의 한 초선의원은 “길게 정치를 보자는게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기조 아니냐”며 “짧은 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두 긴 호흡을 갖고 자중자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초선의원은 “발언이 왜곡돼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심과 실제로 현장에서 분출되는 민심 사이에 괴리감이 있지 않나 한다.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진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참패 원인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새판짜기나 골몰하고 있다간 정말 ‘얼치기 좌파정권의 몰락’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각오를 해야한다”며 “지금은 청와대와 머리를 맞대 경제와 사회양극화,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어떻게 풀고 증세.부동산대책을 어떻게 접근할지 논의해야 한다. 당정청간 소통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선거 패인은 한나라당과 별 차이없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정책기조 때문”이라며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을 해야할 시기다. 민주당 합당론, 고 건(高 建) 전총리와 연대론, 정계빅뱅론 등 정책노선 없는 정치공학으로는 정권재창출은 커녕 정치세력으로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6.03 11:16 42'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서울 = 뉴시스 의 기사라고함. 한나라 "노 대통령 발언, 기가 막힌다" ▲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 - 조선닷컴의 톱뉴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패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3일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에 빠져있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집권당이 자중지란에 빠져 국정이 마비 지경에 이르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바도, 야당이 원하는 바도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참패는 변명의 여지없이 여당의 자업자득인데도 자성은 커녕 서로 네탓만 하면서 국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더욱 용서 받을 수 없는 행태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에 대해 "민심이반의 절대적 요인이 바로 현 정권의 실정에 있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좌파적 국정 운영의 포기선언’과 ‘국정 효율성 진단’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노무현 상식이 아닌 국민 상식에 맞는 국정운영을 해야하며 이번 선거 결과를 참고 삼아 국정에서 노무현을 철저히 죽이고 국민을 철저히 국정의 중심에 세우라"면서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항복 선언을 하고 야당과 함께 시급한 국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이 선거참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힌 것은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라며 "여당이 얼마나 더 혼이 나고 국민이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릴지 막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입력 : 2006.06.03 17:06 40'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문희상 "국민 뜻이라면 당 없애라는 명령도 따라야" ▲ 문희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2일 오후 국회 서예실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쓴소리를 한자로 적고 있다. /주완중 기자 “국민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설령 그것이 ‘당을 없애라’는 명령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수구세력, 언론 탓하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문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끝내고’란 글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한국 정치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실패를 얻었다”며 “오늘 새벽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침엔 고개를 들고 집 밖에 나올 수 없었다”고 썼다. “(민심이) 따갑고 아플 줄만 알았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울 줄은 몰랐다”는 말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탄핵’이었다”며 “열린우리당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억울하다, 정말 잘못했나’하는 생각조차 죄다”고 썼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통렬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악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고, 지도부에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부다툼으로 인한 자중지란으로 자멸하는 것”이라며 “다같이 ‘화이부동’의 의미를 새기자”고 말했다. 송혜진기자 enavel@chosun.com 입력 : 2006.06.02 14:20 19' ----------------------------------------------------- 다음은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연합뉴스의 기사라고 함. 노대통령 '선거 발언' 전문 - 5·31선거 그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책홍보토론회를 주재, 정책홍보시스템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공무원들이 신념과 자부심을 갖고 이 제도를 발전시켜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캐나다의 집권 보수당이 90년대초 세제개혁을 추진하다가 선거에서 전패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선거보다 정책홍보시스템 같은 선진제도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논란이 일었다. 다음은 청와대가 3일 공개한 노 대통령의 발언 요지 전문이다. “어릴 때 동네 어른들로부터 많은 속담을 들었는데 그 중에 ‘방귀 질 나자 보리양식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었다. 손에 좀 익어 뭔가 좀 할 상 싶으면 끝난다는 뜻이다. 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다. 장관들과 비서실 참모들도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참 오래 걸렸다.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도 든다. 공무원과 손맞추어 이 수준까지 만들었다니 감격한 기분이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춰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니 임기가 다 되어가는 것 같다. 속담을 소개하는 것은 나의 심정이 그렇다는 뜻이다. 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두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 아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다.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캐나다의 예를 말한 적이 있었다. 1993년 캐나다 보수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참패를 했었다. 보수당은 2석의 의석을 얻고 풍비박산의 위기에 빠졌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은 캐나다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 그 공은 자유당이 가져갔다. 보수당은 2005년이 되어서야 다시 집권당이 되었다. 오늘날 정보의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 공정한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움이 정보시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을까...한가지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만 그 정보가 나왔다가 정책이 결정되면 정부에 비판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겠나? 수십년 동안 있었던 정책을 들여 보고 연구해 보고 한 것 중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대안 없이 무조건 흔들어서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여러분들은 정책의 가치를 지켜야하고 왜곡된 정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부심이다. 자부심 강한 사람에게 창고 열쇠를 맡기면 도둑을 안맞는다. 자부심이 강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순풍은 13대 때 뿐이다. 호남당 했다고 선거에서 떨어지고 항상 역풍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 대통령 선거 그 해에도 마지막 20일까지 역풍 속에서 헤맸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다. 인간 만사 다 그런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답게 자부심을 가지고...(정책홍보시스템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라면 살려가자. 공무원들이 마음먹고 하면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6.03 15:28 09' ------------------------------------------------------------------------ 다음은 조산닷컴 http://www.chosun.com 에 있는 기사임. 한, 노대통령 '선거발언' 비판 ▲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 - 조선닷컴의 톱뉴스 - 5·31선거 그후 한나라당은 4일 5.31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및 세금 정책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는 데도, 노 대통령이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말”이라며 “국민이 아무 의미 없이 표를 던진 게 아닌 데, 대통령이 한번이라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열(許泰烈)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면서 “분노하는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 같은 행위는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표심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국민에 대해 오기를 부린 것이나 다름 없다”며 “여당 의원들은 민심을 읽고 있는 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당.청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및 세금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애써 외면하면 민생파탄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일 각 부처 정책홍보관리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한두번 선거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6.04 16:35 41' / 수정 : 2006.06.04 16:36 04' -----------------------------------------------------------------------------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임. ---------------------------------------------------------------- 靑 “선거패배 포괄적으로 책임질것” 뒤늦은 해명 청와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일 홍보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 참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언급이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졌고, 발언 취지가 그릇되게 전달됐다고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이백만(李百萬) 홍보수석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일 행사의 대통령 메시지전달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노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인식하는 것으로 투영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이 수석은 "당일 행사에서 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선거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행정적, 정책적 면에서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당이 치른 선거이지만 청와대나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선거 결과의 원인 진단과는 별개 문제로 청와대의 많은 간부들이 포괄적으로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공무원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공조직, 특히 제일 우두머리인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엄중히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선거 이튿날 선거 결과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던 발언이 이 같은 맥락이라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생각을 직접 말씀은 안했는데, 그동안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셨다"고 소개한뒤 "선거를 통해 민의가 확인되는 것인데 선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보도를 통해 노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선거 참패가 중요하지 않다"고말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그런 표현은 없었다"고 부인한 뒤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대상 토론회였던 만큼 선거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공무원이 자존심을 갖고 중심을 잡고 일해달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선거 패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발언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한 뒤"공무원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한테만 충성하라고만 하지 않는다.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정태호(鄭泰浩) 대변인은 3일 노 대통령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 '정책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인과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두번 선거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어느 당이 흥하고 망하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는아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다.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선거관련 표현이 들어간 언급을 소개했었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한 두번의 선거로 국가수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국가수준은 제도와 문화이다. 참여정부 들어 많은 제도가 생겼고 정착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잘 정착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했던 것이고, 고려광종 시대 과거제도 도입을 얘기하면서 공무원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음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자존심을 역설하던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또 "자존심이 센 사람에게 열쇠를 주면 곳간은 축나지 않는다"는 정책홍보토론회의에서의 노 대통령 언급을 소개하고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