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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반도 유사시 해상 훈련 계획 인터넷 유출"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2003년 실시한 최대 규모의 기동훈련 '해상자위대연습' 작전계획을 포함한 해상자위대 문서 3000여 점이 인터넷에 유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비밀등급이 높은 해상자위대 연습 시나리오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해상자위대는 문서 유출이 확인된 뒤 통신과 암호를 공유하는 미 해군 측과 협의해 암호는 전체를, 통신은 주파수 일부를 변경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3년 11월 열흘간 실시된 '해상자위대 연습'에는 함정 80척과 항공기 170대, 병력 2만 5000명이 참가했다.
유출된 문서 가운데 방위청이 정하는 3단계 비밀등급 중 3번째에 해당하는 '비(秘)'로 지정된 문서는 주변사태(대개 한반도 유사시를 뜻함)와 방위출동사태로 나누어 훈련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자료 3점.
규슈(九州)와 오키나와(沖繩)를 관할하는 해상자위대 사세보(佐世保) 지방대(隊)가 주력부대인 자위함대 및 미 해군과 함께 사태에 대응해 실시할 작전내용이 적혀 있다.
훈련은 주변사태의 경우 사실상 북한을 지칭하는 '모국'의 위기에서 시작해(주변사태), 일본 주변의 2개국이 일본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 발사준비에 들어가고(일본 유사사태) 남서제도의 'S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의 줄거리로 이뤄져 있다.
훈련내용은 모국의 위기가 시작되는 주변사태의 경우 사세보지방대가 쓰시마 해협에서부터 기타규슈에 이르는 해역에서 경계감시 활동과 선박검문, 일본인 수송, 기뢰제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태가 일본이 공격받는 단계로 발전하면 해상자위대 주력인 자위함대는 작전해역으로 향하는 항공모함 부대 등 미 해군부대를 호위하면서 'S제도'에 육상자위대를 상륙시키기 위한 병력수송 작전을 전개한다. 이때 미 해군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동해에서도 해상저지행동(MIO)을 펼친다는 것.
문서는 올해 1월 사세보기지 소속 대원이 2005년부터 업무용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면서 파일교환프로그램 '위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위대 측은 "유출문서는 훈련용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아사히신문은 전문가가 유출된 문서를 보면 유사시 작전의 큰 틀을 상당부분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2002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공동작전계획 '코드 5055'를 수립, 최고 등급의 '비밀'로 지정했으며 일본은 이에 맞춰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세워 '극비'로 지정해 놓고 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