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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한, 노 대통령 ´대북 양보론´에 "국민 정서 위배"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5-10
출처 조회수 1047

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한, 노 대통령 ´대북 양보론´에 "국민 정서 위배" 이방호 "양보부터하는데 협상되나…´우리끼리´강박관념 매우 위험" 박근혜 "국제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 속에서 투명한 대북지원 이뤄야" 2006-05-10 11:00:24   ◇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제도적·물질적 지원을 하겠다’는 어제(9일)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 정서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남북간의 협상이 많을 텐데 미리 ‘양보하겠다’고 선언해놓고 한다면 협상이 되겠냐”고 반문한 뒤 ‘북한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연방제 등 남북간 제도적 문제에 대한 ‘과감한 양보’를 말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정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재개 합의와 관련, 전력 200만㎾(킬로와트) 등 수조원어치의 ‘과감한’ 대북지원을 약속했고, 또 최근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감한’ SOC(사회간접자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아예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남북이 ‘우리끼리’ 해결할 성격이 아니라 6자회담이나 한미일 공조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인식”이라며 “우리끼리 남북협상을 벌이겠다는 노 대통령의 강박관념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음달 방북과 관련해 “미국 등 주변국가와의 문제로 정부가 선뜻 할 수 없는 일에 김 전 대통령이 길을 잘 열어주면 저도 슬그머니 할 수 있을 것”이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할 말이 맞냐”며 “전 대통령은 물론,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의 첫 방북 때 비밀송금이 사회적 문제가 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방북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나 상당한 보따리가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임기 말 초조감에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르지 말고 원칙과 국민적 동의에 따르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표는 “북핵 해결을 포함한 대북 지원 문제는 ▲투명하게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라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최고위원도 “정부의 대북 지원이 ‘야망과 탄압, 독재에 대한 지원’이 돼선 안 된다”며 “북한 정권과 주민을 동일시하지 마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장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