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의 기사임.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일본의 mainich 신문의 기사를 이 기사 뒤에 올릴것임.
<한.일 차관협의 막전막후..美 압력 주효>
[연합뉴스 2006-04-23 11:51]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한.일의 동해대치 사태가 이틀간의 마라톤 협의로 극적 타결되기까지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양국 마찰이 폭발할 것을 우려한 미국의 '대일(對日)압력'과 고이즈미(小泉) 일본 총리의 '친서' 검토, 한국측의 '결렬 선언' 등 팽팽한 물밑 신경전과 샅바싸움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 '한.일 대립'에 우려.압력 =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이 일은 총리관저에도 전해졌다"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사무차관의 한국 파견이 결정된 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전했다. 양국의 날선 대립을 풀라는 미국측의 비공식 압력이 일본측에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대두와 북한의 핵개발 등 불안정 요인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끼리 싸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야스쿠니(靖國) 문제로 중국이 격렬히 반발한 탓에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는 일본이 우호국이어야 할 한국과의 관계를 충돌 직전까지 악화시킨다면 동아시아의 리더를 자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 고이즈미 노대통령 '친서' 검토 = 일본 외무성이 도쿄의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야치 차관의 파견을 전한 것은 지난 20일 오후 3시께였다. 서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한국측의 '강경 입장'을 통고한 몇시간 뒤였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 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는 후문. 하지만 외무성 협의에서 "청와대에 확실히 입장을 전하는데는 더욱 높은 레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 급거 야치 차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야치 차관의 파견은 일본으로서는 '최후의 카드'였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이는 고이즈미 총리나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에 대한 한국측의 거부감으로 정상.외무장관 회담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야치 차관 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고이즈미 총리의 친서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유보됐다고 전했다.
◇ 아베 야치 차관을 전화로 진두지휘 = 야치 차관의 한국 파견을 최종 결정한 인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장관은 야치 차관의 협의를 국제전화로 진두지휘했다.
22일 낮. 야치 차관이 교착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협의 중간보고를 아베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아베 장관은 "(해저지명 국제공인 저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합의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일본으로 돌아와도 좋다"고 주문했다.
이에 야치 차관은 "해양조사의 연기가 아닌 중지를 명언하는 쪽으로 양보하겠다. 여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돌아간다"며 한국측에 국제공인 등재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해저지명 제안은 한국의 권리"라며 꿈쩍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이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지명을 제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치 차관이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에 한국측이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함으로써 타결이 이뤄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했다.
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합의 2시간 직전에까지 결렬을 전제했으며 22일 중 야치차관 등이 일본에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아베 장관과 아소 외상은 야치 차관에게 적어도 '한국측이 6월에 해저지명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확약받을 것을 당부했고 합의 결과 일본의 뜻이 반영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보도했다.
◇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 '신경전' =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일본의 탐사계획을 둘라싼 대립이 악화된 배경에는 최근 양국 관계의 냉각에 따라 조바심을 치고 있었던 일본 총리관저와 한국 청와대의 신경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베 장관이 야치 차관을 파견토록 결정한 것은 그가 청와대의 의중을 읽고 있는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가까운 점이 한몫 했으며 야치 차관은 차관협의에서 "일본과의 충돌도 불사한다"는 외교당국 배후의 청와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2일 최종 협의 국면에서는 총리 관저로부터 "이제 그만 결론을 내라"는 지시가 야치 차관에게 전달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은 연초 해상보안청과 외무성이 총리 관저에 한국측의 '해저지명 등재' 계획에 관해 보고했으나 총리관저측은 이 일의 '정치적 파장'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사무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여서 총리 관저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다"고 회고했다.
4월 탐사개시를 결정한 것도 오는 6월 21일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일정으로부터 사무적으로 역산된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 日 해상보안청 장관 '실력행사 회피 전화 검토 = 일본측은 협의가 결렬돼 탐사선 출항을 강행했을 때 해상보안청의 무장순시선을 함께 출항시키지 않고 측량선만 단독 파견, 정면 충돌을 모면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럼으로써 나포도 불사한다는 한국 정부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과잉반응'이라는 인상을 심기위한 속셈에서였다. 일각에서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근해에 배치, 만일의 사태시 지원하는 방안도 제기했으나 자칫 한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해상보안청 장관이 한국 해양경찰청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실력행사'를 가급적 피할 것을 요청하는 안까지 일본 정부가 검토했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은 전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shin@yna.co.k
(끝)
-------------------------------------------------------
다음은 mainich 신문 http://www.mainich.co.kr 에 있는 기사임.
竹島問題:衝突回避 土壇場一転決着
竹島周辺の日本の海洋調査をめぐる日韓の外務事務次官協議は22日夜、決裂の可能性さえ指摘される中、土壇場で合意した。双方が国内に強硬論を抱えながらも外交的解決にこだわったのは、竹島問題が日韓の領土紛争として国際的な注目を浴びるのは得策ではないとの判断が働いたとみられる。ただ、ぎくしゃくする日韓関係が領土問題で「不信」を顕在化させた形でもあり、今回の問題のツケは小さくない。
◇火種残し「歩み寄り」
日韓合意は、韓国が6月の海底地形に関する国際会議で竹島(韓国名・独島)周辺の海底地形に韓国名をつけることを提案しないのと同時に、日本が海洋調査を中止する「痛み分け」の構図だ。だが、22日の協議は一時「決裂」情報が飛び交うほど難航。同日夜、日韓両国はそれぞれ記者会見したが発表内容は自国に都合のいい解釈だった。
午後7時45分、谷内正太郎外務次官はソウルのホテルで会見し「協議の結果、韓国が韓国名の名称を提唱するかどうかの問題については、6月には行わないという理解に達した」と述べた。その数分後、韓国外交通商省の柳明桓(ユミョンファン)第1次官は同省庁舎で「韓国は我々の正当な権利である海底地名登録を今後必要な準備を経て適切な時期に推進することにした」と発表した。
海底地形の韓国名の表記提唱について「6月はない」と解釈した日本と、「適切な時期に推進する」と主張した韓国。このあいまいさが急転直下の合意に結びついた。だが、柳次官は日本の海洋調査について「中止という表現だが撤回と同じ意味だ」と指摘。韓国の今後の出方次第で日本が海洋調査に踏み切る可能性もあるのに、一方的にそれを排除するなど「火種」は残ったままだ。
今回の協議は、谷内次官が「国際法にのっとった科学的な海洋調査」との立場を崩さず、「過去の侵略の正当化」と反発する韓国側との間で平行線をたどった。韓国にとっても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が「静かな外交」を再考する姿勢を示す中、柔軟姿勢への転換は難しい情勢だった。
双方が主張を譲らないまま結論を先送りする手段として浮上したのが、00年から中断している排他的経済水域(EEZ)の境界画定交渉を再開し、その中で積み残した協議を続けるという方法だった。これによって「交渉の場」が確保されたことになり、決裂という最悪の結果は避けられた。日本側はこれまでもEEZ交渉を働きかけてきた経緯があり政府内には「大成功」の声もある。
だが、柳次官は「今回の事態はEEZが画定していないために発生した」と発言しており、5月に再開するEEZ画定に関する局長協議では、竹島周辺海域を韓国側だと認めさせるよう攻勢をかけるとみられる。
外務省幹部は22日夜、次官協議の妥結を「目の前にある危機をとりあえず回避しただけ。お互いにいったん頭を冷やして本質的な話を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だ」と自ちょう気味に評価した。海洋調査などをめぐる今回の対立点の協議は5月に再開するEEZの境界画定交渉に委ねられたが、双方が歩み寄る見通しはないのが現状だ。【大貫智子、ソウル・堀山明子】
◇日韓の不安定さ露呈
今回の海洋調査問題は、竹島の領有権や過去の歴史認識をめぐる日韓の対立が東アジアの不安定要因であることを国際社会に印象づけた。特に日本政府は東シナ海のガス田開発や靖国神社問題で中国とも激しい非難の応酬を繰り広げ、米国や東南アジア諸国から懸念の目を向けられている。その中で、友好国だったはずの韓国との関係を「衝突」寸前まで悪化させたことは、東アジアのリーダーを名乗る資格を疑わせかねない。
「米国から圧力がかかった。このことは首相官邸にも伝わっている」
谷内正太郎外務事務次官のソウル派遣が決まった20日、政府筋はこう語り、米政府が日韓対立への懸念を非公式に伝えてきたことを認めた。東アジアは中国の台頭と北朝鮮の核開発という不安定要因を抱えており、「米国の同盟国同士でけんかするのはまかりならぬということだ」と別の政府関係者は分析する。
日本側は「EEZの海洋調査は国際法にのっとった当然の権利」と主張し、調査に踏み切る場合も海上保安庁の武装した巡視船は同行させず丸腰の測量船だけを派遣して「衝突」を回避する方針だった。海洋調査を「過去の侵略を正当化する歴史問題」と位置づけて「拿捕(だ)も辞さない」とした韓国政府の強硬路線が国際的に「過剰反応」と映るだろうとの計算があった。最後は外交的解決で折り合ったが、小泉純一郎首相と盧武鉉大統領の下で相互不信が深刻化している現実を露呈した。【平田崇浩】
毎日新聞 2006年4月23日 3時00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