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정부, 독도 ´섬´ 아닌 ´바위´로 인식" 심재철 의원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민 기만" 2006-04-23 10:09:00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 심재철 의원 홈페이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한일 독도 분쟁의 핵심은 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보느냐 ´바위´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유엔해양법상 ‘섬’은 12해리의 영해, 24해리의 접속수역,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만 ‘바위’는 12해리의 영해를 가질 뿐 접속수역이나 EEZ를 갖지 못한다. ´섬´과 ´바위´라는 인식에 따라 영토(해) 주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독도를 ´바위´로 인식해왔다는 근거에 대해 심 의원은 "1999년 1월 6일 DJ정부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정부는 울릉도와 오끼섬 사이에 중간수역을 설정해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관리하는 수역으로 만들고 말았다"며 "정부는 마땅히 독도를 기점으로 우리의 EEZ를 선포했어야 하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 울릉도와 오끼섬을 기준으로 어업협정을 맺은 것이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섬’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짓이다. DJ정부의 명백한 망국적 행위이다"며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고 당연히 ‘섬’이라 생각해 왔으나, 정작 정부는 독도는 ‘암석’이라는 입장으로 일본과 협상에 임하는 이중자세를 가졌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DJ정부 시절 이후에도 정부가 독도를 여전히 ´바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일 입수한 19일자 외교통상부의 답변에서 ´EEZ경계획정을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독도는 ‘암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심 의원 측이 공개한 답변서에는 “지금까지 정부는 독도를 유엔해양법협약상 ‘암석’으로 보는 것이 해양법규정에 충실하다는 명분과 실리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교섭안의 하나로 울릉도-오끼 중간선을 제시한 바는 있으나, 우리가 독도 기점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님. 그러나, 독도를 우리의 EEZ기점으로 삼을지 여부는 단순히 유엔해양협약의 문리해석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국익에 따른 교섭전략, 타국의 사례, 일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암석’을 ‘섬’으로 우겨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섬’을 ‘섬’이라고 정당하게 국제사회에 선포해달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24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민 기자] 김성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