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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로 국민 소득증대 예상"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찬포럼
"미국시장서 부진 만회할 절호의 찬스"
2006-04-19 09:46:06
◇ 바른사회시민회의 홈페이지 ⓒ데일리안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노부호 서강대 교수·이하 바른사회)는 19일 한미간의 올바른 FTA 협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협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토론회 개최, 전문가 설문조사, 정책대안 제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야별 대표위원으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경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금융), 남승희 명지전문대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교육),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문화), 우봉식 의료와사회포럼 사무총장(의료), 이창우 서강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통상)를 위촉했다.
바른사회는 “FTA가 이미 세계교역 질서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높게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추진을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환으로 바른사회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부 대표로 한미 FTA 체결 추진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김 본부장은 “미국은 한마디로 최상의 FTA 파트너로서 한미FTA 체결협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의 비용과 일본의 기술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미국시장에서 이런 부진을 반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칠레 FTA 1년 성과를 보면 1년 만에 대 칠레 수출이 5억불에서 8억불로 증가한 반면 포도, 키위 등 신선과일류 수입은 예상치인 66억보다 적은 28억원 수준에 그쳤다”며 “한-미 FTA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TA체결의 이점으로 ▲한미FTA의 가시적인 성과로 수출, 투자, 고용 모두가 증가할 것이며 ▲세계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투자환경 개선과 대외신인도 제고로 외국인 투자도 대거 유입될 수 있을 것이고 ▲당분간 미국-일본, 미국-중국간의 FTA체결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중국기업들의 한국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반 FTA진영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제3국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칠레의 경우 FTA발효 이후 경제성장률이 3%에서 6%로 높아졌고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10억불에서 15억불로 늘어났고, 멕시코는 1994년 NAFTA 발표이후 10년간 GDP성장률이 연평균 3.3%를 보였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10년간 연평균 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었고 공통적으로 실업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1인당 30만원의 소득증대가 예상되고 일자리 역시 10만 4천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식료품 물가를 하락시켜 서민 가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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