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한 "정치공작 금지법 등 통해 반드시 단죄하겠다" (데일리안)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4-17
출처 조회수 1511

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열받은 한나라당 ´공작정치 대책반´ 가동 한 "정치공작 금지법 등 통해 반드시 단죄하겠다" 열 "가볍게 넘길 일 아닌데… ´경악´ 표현은 유감" 2006-04-17 11:17:21   열린우리당의 “온 국민이 경악할 만한 비리” 폭로가 ‘3일 천하’로 끝난 가운데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다. 한나라당은 열린당이 16일 제기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이른바 ‘별장 파티’ 의혹과 관련, “3류 정치공작”으로 규정짓고 당 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에 반해, 지난 14일 “온 국민이 경악할 만한 한나라당 주요인사의 비리를 밝히겠다”며 공언했던 열린당 측은 다소 기세가 누그러든 분위기다. 한나라 “‘정치공작 금지법’ 등 통해 열린당 반드시 단죄하겠다”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근 한나라당은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5.31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열린당이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 비열한 3류 정치공작으로 정치권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히고 “그동안 준비해온 ‘정치공작 금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일(18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열린당이)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언론에 TV연속극처럼 방송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더라도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당내에 ‘정치공작 대책반’을 구성해 지금까지 열린당이 폭로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진상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두 최고위원도 “고유가 지속과 환율 급락으로 수출·투자가 부진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서민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정부비판 언론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음해공작을 벌이고 있다”면서 “노무현 정권과 열린당은 (집권에)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놓고 두 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역시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김대업 사건, 기양건설 비자금 수수설, 설훈 전 의원 20만 달러 수수설 등 과거 흑색선전의 수혜자들이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공작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열린당은 정치사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냐”고 맹비난했다. 이계진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열린당의 이번 폭로전은 강금실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노린 네거티브 선거전략이다”며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빈약하고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를 억지로 당신시키기 위한 마타도어 수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선 직후 여당의 허위 폭로전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김한길 원내대표가 허위 폭로의 마지막 정치인 되게 해야 한다”며 그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맹형규 전 의원도 논평을 통해 “열린당 김 원내대표의 행태는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폭로정치다”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열린당의 폭로정치는 국민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 열린당 “가볍게 넘길 일 아닌데… ‘경악’ 표현은 유감” ◇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 연합뉴스 반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전날 안민석·우제항 의원 등이 제기한 이명박 시장의 이른바 ‘별장 파티’ 의혹과 박맹우 울산시장의 특혜 입찰 의혹 등과 관련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지난 언론과의 만남에서 (‘경악할 만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무슨 예고처럼 비취진 것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치공작 등)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5.31지방선거가 정책 선거가 돼야 함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박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원내대표만 입장을 표명했을 뿐 정동영 의장 등 다른 지도부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나라당의 ‘정치공작 금지법’과 관련해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무책임한 폭로 식의 정치공작은 한나라당의 전공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현 상황에 물 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나라 “16대 대선 ‘3대 정치 공작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 한나라당이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정치공작 금지법’은 “선거와 관련한 허위 사실 폭로자에 대해 72시간 내에 그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히 대선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은 물론 당선 무효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3대 정치 공작 특검법(제16대 대통령 선거 관련 3대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 구태·공작정치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16일 오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당내 지방선거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사 결과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계진 대변인은 “온 국민이 경악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이충재 기자] 장용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충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