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  http://www.prontiertimes.co.kr 에 있는 기사임. -------------------------------------------------- 정형근 의원, 盧정권 맹목적 민족 공조 시정 촉구 입력 : 2006-03-21 17:06:22      편집 : 2006-03-21 17:24:33         북한의 위폐 제조.유통과 관련, 부시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이어 추가적인 징벌조치를 거론하는 등 대북 압박 강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위조지폐를 바라보는 한국, 미국, 북한의 입장차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미.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핵 6자회담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위폐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 남북관계 손상을 우려해 불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위폐문제에 한국이 얼마 만큼 나설 것인가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같은 달 반기문 외교장관 또한 "북한이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스스로 취할 일이 있으면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일이 없다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 해 4월 남대문시장에서 적발된 초정밀 위폐 14만 달러가 북한에서 제조된 것임을 미국 정부가 우리측에 통보했음에도 외교부 관계자는 '통보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으며, 수사정보 당국은 '정보 관련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비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시 슈퍼노트 실물을 공개했으며, 김재원 의원은 북한 위폐 공장 사진을 제시하며 북측의 불법행위에 강경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정황증거만 갖고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면서 "야당 의원들이 위폐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말해 '북측의 입장만을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된 북한의 태도에 대해 "미국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내심 당황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지난 1월 김정일 방중(訪中)의 실제 목적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문제 논의 때문"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일은 방중시 후진타오 주석에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계속되면 북한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를 포함, 각 나라의 입장차가 미칠 파급이 엄청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계속 보이콧하게 하는 구실로 작용해 북핵문제 세부협상과 해결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 위폐에 대한 조치는 미국의 달러화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6자회담과는 별개"라고 밝혔지만, 지난 7일 리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속에서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혀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정 의원은 앞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및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금융제재 등 대북압박 공세에 지속적 동참을 요구하고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몇 가지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위폐 제조는 통화주권 문제이자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문제'임을 국제사회에 확고히 천명해 불법 활동 비호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국제적 불법행위에 관한 한 절대로 맹목적인 민족 공조는 없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진정한 민족 공조는 북한의 불법행위 비호가 아닌 교정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seoulwater63@frontiertimes.co.kr [이수경 기자의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