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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보다 대결적인 조치" 결정
"직접적 징벌 조치가 유일한 핵 포기 방법"
[2006-03-11 14:09:27]
뉴욕타임스가 10일, 미국은 6자 회담만으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협상과 함께 북한을 ´죄는´ 제재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사법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는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북한이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 당국의 자금을 돈세탁한 의혹을 사고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을 블랙리스트로 올린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러한 조치가 "그 누구가 꿈꿨던 것 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BDA 제재 조치는 전세계 은행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급기야 북한 지도부가 강도높게 불평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한 고위 관리는 미소를 띠면서 "이 조치가 진짜로 (북한의) 신경을 강타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을 겨냥한 추가적인 사법적 조치가 계획돼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 전략은 "죄어가되 협상은 진행하는" 전략이다. 6자회담이 2년반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부시 행정부가 깊이 좌절한 끝에 나온 것으로, 그간 북한에 대해 취해온 밀수 선박 나포와 같은 간헐적인 사법 조치와는 달리 북한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보다 명료한 조치를 담고 있다.
재무부 및 법무부는 백악관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전권을 부여 받았다.
백악관과 딕 체니 부통령실의 강경파들과 일부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징벌 조치가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을 보이콧하는 구실로 삼을까봐 북한에 대해 ´폭군´, ´폭정의 잔존기지´ 등과 같은 비판적인 논평을 자제하려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결국 지난해 늦여름께 북한에 대해 "보다 대결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국은 10일, 최근 북미간 뉴욕접촉에서 북한이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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