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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골프´ 검찰 수사착수, 파문 확산
한나라, 이해찬 총리 이기후 차관 100만원 내기골프 고발
뇌물죄 성립 여부 관건…주가조작의혹 등 병합수사 할 듯
2006-03-10 18:05:18
◇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나라당이 10일 이해찬 총리와 이기우 교육부 차관이 100만원을 걸고 내기골프를 쳤다며 수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3.1절 골프 파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사장과 차장들이 조만간 모여 이번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가격 담합 관련 고발 사건과 함께 수사할지, 아니면 따로 수사할지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이 총리와 이 차관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이 총리와 이 차관은 3월 1일 류원기 영남제분 사장 등 부산지역 경제인들이 마련한 100만원으로 내기골프를 치고 식사 접대를 받았다”며 “피고발인들이 골프접대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 차관은 작년 10∼12월 사이 류 사장 등과 2∼3차례 골프를 했는데, 그 시점이 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매입이 끝나는 시점과 일치한 점에 비춰 골프접대 이외에도 어떠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대리인인 정인봉 변호사는 “총리는 직무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경제계 인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이 차관 역시 교원공제회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공제회가 투자한 영남제분 회장과 골프를 친 것은 접대의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초 한나라당이 고발한 사건을 맡게 될 부서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이 총리 등이 참석한 골프모임에 100만원대 내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골프접대를 받은 것이 수뢰에 해당하는지, 골프접대에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께 영남제분 등 밀가루제조회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해 고발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교직원공제회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고발할 경우 이번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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