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래한국신문의 홈페이지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잇는 기사임.
미국의 `對北 공격` 이렇게 시작된다
日 시사주간지 SAPIO 최신호 보도
金왕조의 붕괴는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가.
여기에 몇 가지의 경우를 상정해 보았다. 美中은 각각, 어떠한 수로 붕괴의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그 후의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얽힌 주변국의 동향은. 그리고 그 때, 金正日은 어떠한 운명을 걷게 될 것인가.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
시뮬레이션 ①
美國에 의한 軍事攻擊
작년 9월 미국은, 북한이 만든 위조 달러의 유통에 관계하고, 마약과 가짜담배 등의 밀수에 의해 얻은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무대가 되었다고 하여,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고,미국의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동 은행은 북한과의 거래를 정지했다.
북한은 合法, 違法을 불문하고 동 은행에서 무역자금의 결재를 행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金正日의 개인자산도 있다. 그것을 동결 당하게 되면, 核개발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결재가 파탄이 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노림수도 거기에 있다. 때문에 북한은 맹반발하면서, 6자협의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마카오에 대신할 자금세탁 장소를 만들면, 미국은 그곳도 마찬가지로 무너뜨릴 생각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위조 달러제조 등의 위법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武力行使로 뛰어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와세디 대학교수 中村智計)
즉 그 경우에는, 북한 내의 위조달러인쇄공장, 마약과 위조담배제조공장 등에 대한 한정적인 공격에 머물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공격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핵개발이 위험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세계로 확산하고, 타국 또는 테러리스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런 “핵의 수평 확산”의 움직임이 보일 때에는 전면적인 군사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무력행사의 의지를 북한에 전했다.
금년 1월 5일자 産經新聞이 이를 보여주는 스크람블 記事를 게재했다. 그것에 따르면, 작년 4월 22일, 미국은 뉴욕의 북한UN대표부에 대해,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정권내의 강경파가 무력행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군사공격의 구체안도 검토하면서, 스텔스전투기를 주한미군에 파견하는 등의 준비를 했다, 고 한다.
북한은 이 경고와 움직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작년 8월부터 9월의 6자 협의의 재개에 응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군사공격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먼저, UN安保理에서 무력행사용인의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경우, 중국은 북한의 체제붕괴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자국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북한의 核보유에는 절대 반대인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영향이 더욱 작은 러시아는 더욱 그러하다.
또 한 가지, 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북한을 공격하게되면, 북한은 駐韓美軍기지를 표적으로 반격해 올 것이다.미국은 이를 두려워하여, 무력행사에 신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주한미군의 3분의 1의 철수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反美감정이 더욱높아지게 되면 완전철수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완전 철수 한다 하더라도 수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가족만을 귀국시키면 된다. 그렇게 되면 수개월에 완료될 수 있다. 그 시점에서 미국이 무력행사에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저널리스트인 井上和彦씨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이 군사공격으로 들어갈 경우, 圖解와 같은 시뮬레이션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사진자료
간단하게 말하자면, 水上艦隊나 原子力潛水艦으로부터의 미사일공격으로 북한의 對空攻擊力을 죽이고 制空權을 장악(그림②, ③), 폭격기와 전투기로핵관련시설 등 중요시설을 공폭하고 (④~⑧), 그 다음 地上軍을 투입한다(⑨, ⑩). 이라크전쟁과 같은 패턴이다.
그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북한이 38도선 부근에 배치된 대량의 장사정포다. 94년에 북한 고관이「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고 공갈했는데, 그것은 약 500문이라고 하는 그 장사정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를 재빨리 파괴할 수 있는가 어떤가가 작전의 성패를 쥐고 있다. (⑥, ⑧).
이러한 작전에는 한국군도 참가한다.
「美韓合同軍의 지휘권은 平時는 韓國軍이 쥐고 있지만, 戰時에는 美軍으로옮겨간다. 또, 한국군은 역사적으로 美軍을 盟友로 삼아 왔지만, 노무현 정권이나 다음으로 상정될 수 있는 反美정권으로 反旗를 날리더라도, 美軍과行動을 함께 하게 되겠지요」(井上씨)
이에 대해, 북한은 특수부대와 지상군을 한국영내로 침입시켜, 그곳에서 美韓연합의 지상군과 격돌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북한은 일본에 미사일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있으나, 설령 피해가 나온다고 해도, 日本은 直接戰鬪에는 參加시키지 않고, 美軍의 後方支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의 韓國戰爭(1950~53)에서는, 당초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한국군을 부산까지 내몰았지만, 미군을 주체로 하는 UN군이 參戰하면서, 거꾸로 평양을 잃고, 중국국경가까이까지 후퇴 당했다. 그런데, 중국의용군이 참전하면서, UN군을 38도선 근처까지 되밀고 왔다. 이 치열한 공방이 3년여계속되었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이러날 攻防에 있어서는, 美韓연합군이 틀림없이 압승 할 것이다. 북한은 예를 들면 戰車에서는 T55, 전투기에서는 미그23이라고 하는 구색으로, 구소련제의 구시대의 기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통상병력에서 美韓연합군에 압도적으로 열세하다. 더구나, 경제가 핍박하기 때문에, 연료 보급도 충분히 할 수 없다.
필시, 開戰부터 全國土 制壓까지 1개월 반 정도였던 이라크전쟁보다도 단기간에, 美韓연합군이 北韓全域을 제압하게 될 것 같다. 다만, 中國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군을 中北국격까지 몰지는 않을 듯하다. 전투 과정에서북한의 戰況不利가 分明하게 된 단계에서, 金正日을 殺害 내지 拘束하는 쿠데타가 일어날 것도 십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는 싱겁게 전투가 종결 될 것이다.
미국이 군사공격을 개시할 때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요하지만, 일단 시작되어버리면 金正日의 命運은 간단하게 다하고 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시뮬레이션②
中國의 策謀에 의한 체제 전복
中國으로서는 北韓은, 對美, 對日외교 카드가 되는 一方, 核문제 등에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성가신 존재다. 또, 말할 것도 없이, 中國은 北韓의 核보유에는 절대로 反對다. 예를 들면, 폭주하는 金正日체제가 가망 없는 것으로 단념하게 된 中國이“방아쇠”를 당겨, 북한을 붕괴로 몰아넣는패턴이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다.
●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은 03년부터 武裝警察산하의 邊境防衛隊를 대신하여, 人民解放軍을 國境警備에 임하게 하여, 탈북자의 유입을 엄중하게 막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받아들여,
「北韓에서 人權侵害가 행해지고 있다」고 國際社會에 호소하게 되면, 수백만 명이 中北국경을 목표로 하여, 자동적으로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지난날 東歐로부터 西方측으로 大量의 難民이 流出되어, 그것이 東歐사회주의체제붕괴의 계기가 된 것과 동일한 케이스다.
● 石油공급을 중단한다
현재, 북한의 석유소비량은 연간 대략 백만 톤으로, 그 가운데서 50만 톤을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얻고 있다. 중국이 이를 중지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꾸려갈 수 없게 될 것이다.
● 軍事的으로 威壓한다
경제적 핍박 등의 이유로 북한에서 民衆暴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나, 政權內의 對立이 激化되어 戰鬪상황으로 되었을 때, 難民流入을 두려워한 중국이 「自國民 保護」를 名目으로 軍을 進攻시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그럴 경우, 北韓軍은 反金正日의 측으로 눈사태가 날 것이다.
이상은 와세다대학교수 中村智計의 시뮬레이션이다.
● 쿠데타를 일으키게 한다
중국을 뒤에 업은 “宮廷 革命”이 일어나는 경우를 想定한 것인데, 拓植대학교수로서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 회장인 荒木和 박사다.
04년에 잇따라 일어난「事故」는, 그 可能性을 시사하고 있다. 04년 4월 22일, 訪中으로부터 돌아오는 金正日을 태운 전용열차가 통과한 직후, 龍川역구내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 그로부터 꼭 한 달후,小泉수상이 두 번째의 訪北한 날,「평양의 地下鐵에서 수명의 死亡者가 나온 火災가 발생했다」고 타스가 전했다. 2가지의 「事故」는 우연치고는 타이밍이 너무 좋다.
「前者는 反金正日이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미수사건, 後者도 마찬가지로 그들에 의한 反金正日시위운동으로 포착 하는 것은 당연하다. 金日成밑에 있던 정무원의 간부, 老세대와, 金正日에 붙은 軍간부, 同 世代와의 대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荒木)
게다가, 그 背後에는 中國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미확인정보이지만, 지금까지 몇 번인가 쿠데타 미수사건이 일어나, 실행범은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들리고 있다. 역의 대폭발 때에도, 중국정부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설도 있다. 中國으로서의 북한은 외교 카드가 되는 한편으로, 金正日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성가신 존재다. 그렇다면, 북한내부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감정일체제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단념하고, 중국이 뒤에서 실을 당겨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荒木씨)
그럴 경우, 어디까지나 중국은 黑子役에 철저하다. 1979년, 韓國 대통령 朴正熙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었는데, 한 때 金이「자신의 배후에는 미국 있다」고 믿고 있은 때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反金正日세력에 金正日이 殺害되는 것이다.
民衆暴動이 계기가 되어. 그러한 “궁정혁명”이 일어나는 일도 생각할 수있다.
그런“궁정혁명” 과정에서 중국이「자국민보호」를 명목으로 군을 북한영내로 들여보냈을 때, 美國, 러시아, 韓國 등이 겉으로는, 비난성명을 내는경우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沮止行動으로 나올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美國은 核문제마저 解決하면, 石油 등의 에너지 利益이 없는 韓半島로부터는 손을 빼고 싶다는 것이 속마음이다. 러시아는 손을 내밀 여유가 없고, 내밀더라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韓國에도 손을 내 밀 힘이 없다.
● 金正日을 謀殺한다
또, 극단적인 경우지만, 中國이 金正日로부터 더욱 분통이 터진 경우 한층더 직접적으로 그 存在를“排除”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金正日이 秘密裏에 中國을 訪問했을 때, 중국이 돌연「金正日이 急病으로 쓰러져, 危篤상태에 빠졌다」고 발표한다. 그리고,「정성을 다하여 치료」를 한 후, 死亡 발표한다. 즉, 謀殺이다. 中國이 全體主義國家인 이상,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以上의 어느 경우에도, 장기간의 大規模의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 중국은 조선족을 中北국경을 따라서 안고 있어, 혼란에 의해 그 民族意識이 고조되어, 그것이 또한 新疆 위그르自治區 등으로 波及될 것을 우려하여, 早期 종결을 도모할 것이다. 뒤집어보면, 중국이 최후의 방아쇠를 당기기만 하면 한꺼번에 結末이 난다.
시뮬레이션③
金正日의 운명과 南北統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공격으로 들어갈 경우, 당연히, 金正日의殺害도 目的으로 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실패했을 겨우, 金正日이 中國으로 亡命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身柄引渡를 要求하는 경우는 없을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왜냐하면, 中東과 달리, 韓半島의 경우, 이슬람교와 같은 宗敎的 要素가 없고, 金正日이 生命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中國이 金正日의 신병을 對美외교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없다.
즉, 韓國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對한국의 外交카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으로 신병이 넘어갈 경우의 처우는 당시의 정권의 성격에 의할 것이다. 保守政黨이라면, 재판에 걸어 處罰을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같이 북한에 동정을 품고 있는 左翼정권의 경우, 오히려 처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병인도를 요구하는 일이 없을 지도 모른다.
美國의 군사공격에 의한 경우에도, 中國이“방아쇠”를 당기는 경우에도,그 과정에서“궁정혁명”이 일어나면, 金正日은 틀림없이 側近의 손에 의해 殺害 될 것이다.
오히려 問題는, 金正日後의 政權을 누가 담당하는가, 이다. 現在 생각이될 수 있는 자는, 國內에 있는 人物로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金永南, 전 인민군총참모장으로서 現 노동당작전부장인 吳克烈 등. 金 정권 붕괴 후의 北韓의 秩序를 中國이 維持한다고 하면, 이들 現정권 가운데의 實力者가 정권을 담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民主化는 완만한 속도로 나갈 것이다.
한편, 美國이 金政權을 打倒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政府. 軍의 高官은外國이나 國內의 人民에 대한 테러와 탄압의 責任을 묻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政權은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UN에 의한 잠정통치를 거쳐 선거로 뽑히는 자가 될 것이지만, 오랜 동안 獨裁政權하에 있던 北韓人民 가운데서民主化의 리더가 육성될 때까지는, 얼마간, 時間이 必要할 것이다.
그리고, 그 政權아래서, 南北統一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에는 지금 겉으로는, 統一이 國是이다. 南北의 經濟隔差는 지난날의 東善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保守정권이도 左翼정권도, 韓國으로서는 겉과는 달리 속마음은 統一을 피하고 싶은 것인데, 가난한 北으로부터 풍족한 南쪽으로의 사람의 流入을 멈추게 하기는 不可能할 것이다.
산사태처럼 통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또, 保守정권의 아래서, 金大中정권,노무현정권에 있어서의 北에 대한 不正한 援助가 暴露될 可能性도 있다. 韓國社會가 大混亂에 빠질 것이다.
번역: 정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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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2006-03-08 오후 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