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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법원, 강정구의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 기각 (konas)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3-08
출처 조회수 1187

다음은 KONAS의 홈페이지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임.   법원, 강정구의 직위해제 가처분 신청 기각 written by. 정미란   자유진영 단체, 오늘 강정구 천막강의 저지 나선다   지난달 8일 동국대 이사회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씨가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가 기각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송진현)는 7일, 이사회 결정은 잘못됐다는 강 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근거로 내려진 이사회 결정은 취소돼야 하며 이 법을 준용해 만든 학교측 교원인사규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대학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강씨가 동국대 교내에서 '한국사회 냉전성역 허물기'라는 주제로 천막강연를 강행할 것이라는 소식(코나스 7일자 기사)이 알려지자 국민행동본부, 서울시재향군인회, 자유동맹국민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대한민국병장연합회, 자유개척청년단, 나라사랑시민연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무한전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자유한국포럼, 자유넷 등 자유진영 단체들이 저지에 나선다고 밝혀 강씨 지지 학생측과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8일 강씨 직위해제가 결정되는 날에도 동국대학교 앞에서 자유진영 단체 회원들과 학생측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김경성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는 "강정구가 교수 직위해제 당하고도 천막강연을 강행하는 것은 김일성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강 씨의 천막강연을 저지할 뜻을 밝혔다. 조대원 자유개척청년단 부대표는 "학문의 자유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민주화 운동으로 착각하는 강정구의 ´6·25는 통일전쟁´ ´맥아더는 38선 분단집행의 집달리´ ´간첩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이 보냈다´ 는 등의 발언은 보호받을 가치없는 김정일 하수인의 망발이다"며 강 씨를 비판했다. 봉태홍 자유넷 대표는 강정구 천막강연에 맞서 8일 동국대 교정에서 ´안보강연´을 열 것이라며 "강정구 교수자격 박탈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달 21일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재선된 김병관 회장을 비롯해서 국민행동본부 최인식 사무총장 등이 강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onas) 정미란 기자 konasnet@konas.net 2006-03-08 오전 9:44:4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