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엔케이의 홈페이지 http://www.dailynk.com 에 있는 기사임.
이 기사뒤에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yomiuri 신문의 기사를 올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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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총련시설 전국조사, 세금부과 추진
"납치문제 對北 압박"
[2006-03-03 10:53 연합]
▲ 조총련 건물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아사히 신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내 조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감세조치 상황을 전국적으로 조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 사법 당국은 조총련 관련시설을 외교기관으로 간주, 세금을 면제해왔으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불거지자 세금부과를 통해 사태 해결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자민당은 조총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고정자산세 감면조치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태조사, 세금을 부과토록 전국 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도 지난달 지자체에 세금감면 조치의 수정을 요구토록 당국에 지시했다. 총무성 역시 관련시설의 고정자산세는 공익성 등을 파악해 적정.공평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다.
앞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지난달 2일 "조선회관이 일본의 공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마모토(熊本)시의 조선회관이 시측에 세금을 납부토록 명령한 바 있다.
지난달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조총련 시설의 고정자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도쿄 23구를 소관하는 도쿄도와 삿포로 등 31개 시이며 감면하지 않는 곳은 5개 시로 파악됐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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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yomiuri 신문의 홈페이지지 http://www.yomiuri.co.jp 에 있는 기사임.
朝鮮総連施設の税減免、自民が全国調査を決定
自民党は2日、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関連施設に対する地方自治体の固定資産税の減免措置について、議会で実態を調査したうえ、追及するよう各都道府県連に求める方針を決めた。
地方税の特例として認められてきた減免措置の見直しによって北朝鮮への圧力を強め、日本人拉致問題の解決を促す狙いがある。
近く武部幹事長と逢沢一郎幹事長代理(拉致問題対策本部長)名で文書を送付する。
税の減免措置に関しては、安倍官房長官も2月、地方自治体に措置の見直しを求めるよう菅義偉総務副大臣に指示している。
総務省の2月の調査によると、固定資産税を減免しているのは東京23区を所管する東京都と札幌など31市。減免していないのは仙台、水戸、和歌山、松山、鹿児島の5市だけだった。
総務省は、関連施設への固定資産税課税に関して「施設の公益性や使用状況を的確に把握し、適正かつ公平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竹中総務相)と自治体に注意喚起している。
(2006年3月3日0時40分 読売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