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군사정권보다 빈부격차 큰 反서민정권!" (이낙연 대표연설)[프런티어타임스]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2-23
출처 조회수 1007

다음은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 에 있는 기사임.          "군사정권보다 빈부격차 큰 反서민정권!" 이낙연 대표연설, 한나라당보다 더 매섭게 질타 입력 : 2006-02-22 21:34:26      편집 : 2006-02-22 21:35:02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경쟁적으로 참여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참여정부를 "군사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운 반 서민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는 서민의 힘으로 탄생해 역사상 가장 친 서민적 정부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키웠다"면서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독한 학벌사회화' '부동산값 상승' 등을 예로 들며 "이 땅의 서민들이 참여정부를 만들며 꿈꾸었던 세상이 진정 이런 것이었느냐"라고 성토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정부에 대해 "세계화에 원인을 돌리며 정작 양극화 해소엔 손을 놓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양극화 해소를 말하면 다수 국민이 지지해야 옳지만 국민의 지지가 낮다"면서 "그 이유를 정부 여당은 아프게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무능하고 미숙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의 실패는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며 "부족한 역량이 특정 가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실패는 국가 발전을 향한 국민의 정열과 자원마저 고갈시키고 있다"면서 "개혁정부 3년의 비극적 결산이고 이것이 참여정부의 더 큰 실패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당과의 연대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5.31 지방선거 이전부터라도 협력과 연대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개될 역동적 정치변화에 주도적, 능동적으로 임하겠다"며 "창조와 통합의 리더십, 중도실용 개혁주의 정책노선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같이 하는 정치세력 또는 정치인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나라당과의 선거공조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조를 타진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별도의 보충설명 자료를 통해 "생각해 본 일도 없다"며 "(연대) 대상으로 한나라당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한나라당 노선을 중도개혁주의로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6월로 연기된 것과 관련, "방북이 지방선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집요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노(老) 지도자의 방북이 국내 정치 영향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건 기자jk007lee@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