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http://www.ydi.or.kr 에 있는 것임. 이글 뒤에 파일의 자료도 올릴 것임.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2/20.월 2006/02/21  76  여의도연구소(노정권3년평가).pdf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는 노무현 정부 출범 3년(2월 25일)을 맞아 盧정권의 정치·안보·경제·사회 분야를 종합 평가하고 일반시민의 현장보고를 통해 당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무현 정부 3년 국정파탄 국민 大보고회]를 2. 20(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표(여의도연구소 이사장)는 격려사를 통해 “盧 정권이 그 동안 국정 운영이 잘 되어서 국민이나 야당이 박수 치면서 진정으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 정권의 결과가 국민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권이 그간 국민과 국가의 발전 보다는 '코드정치'와 '오기정치'로 정치게임에만 몰두하는 동안 국가는 성장동력을 잃고,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다”며,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은 국민 뜻과는 틀렸고 대선공약도 절반이상 지켜지지 않았으며 국정운영 능력은 너무나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그러나 이 정권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과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리기 일쑤이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희망없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 의무는 헌법 정신의 토대위에서 국민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3년 동안 이 정권은 철지난 이념에 집착하면서 자랑스런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3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에너지를 허비하였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이 정권에게는 2년의 시간이 남아있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좌우된다”며 “이 자리에서 지적되는 귀한 내용들을 귀 기울이고 한나라당도 제1야당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오늘 아침 동네 목욕탕에 가서 자주 만나는 분에게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건넸더니 '안녕 못하다'고 하더라”며, “언제부터 안녕못하냐 했더니 2-3년 되었다 하더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정권이 입만 열면 부동산 억제다 뭐다 떠들었지만, 노정권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821조로 올랐으며 지방권력 타파한다고 하는데 지방정부는 예산타려고 국회에 발이 닳도록 오는데 지방에 무슨 권력이 있어 교체를 하겠다는 거냐?” 반문하였다.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인사말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고 모두 함께 가도록 단합시켜야하는데 양극화문제, 과거사문제 등 이분법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이 정권은 모든 것을 과거에 매달렸고, 경제성장도 3.5% 수준에 머물렀으며, 북한 핵문제도 일방적인 퍼주기 식이었다”고 지적한 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집권은 단순히 집권의 의미를 뛰어넘는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미래다”라고 강조하였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노정권 3년은 중산층이 붕괴되고 신빈곤층이 증가한 원인을 ‘가진 자’의 탓으로 돌려 계층간 갈등을 부추길 뿐, 경제적 성장동력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희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경환 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희태의원(국회부의장), 김덕룡의원(前원내대표), 이강두의원(최고위원), 이규택의원(최고위원), 최연희의원(사무총장), 정병국의원(홍보위원장), 이계진의원(대변인), 정형근 의원(중앙위위원장), 김무성의원(前사무총장), 서병수의원(前정책위의장), 윤건영의원, 송영선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50여명과 일반시민 500여명이 참여하여 노정권 3년 실정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 다음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임.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대회 - 2/14 2006/02/14  172  공개토론회 자료집(최종).pdf   전교조 교육실태를 바로 알리고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대회]가 2월 1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박근혜 대표(여의도연구소 이사장)는 격려사를 통해 “전교조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으며 우리의 과거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단체가 학교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김기춘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위에서 우수한 인력발굴에 힘쓰며 잠재력 확장에 최선을 다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역사와 사회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전교조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올바른 국민인식이 절실하며, 그들이 교육이라는 성역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는 유기준의원(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 조남현(자유시민연대 대변인), 정재학(전남 삼호서중학교 교사), 이평기(한광여자고등학교 교사), 조진형(학부모), 김동렬("전교조에 告함"의 저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교조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었다. 이번 고발대회에서 ▶일상화된 고소고발 ▶시위와 폭력, 협박의 일상화 ▶전교조의 위험한 통일관과 안보관 ▶학교장 경영권 약화를 위한 대립 및 갈등 지속 등이 전교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날 행사는 이재오 의원(원내대표), 이방호의원(정책위의장), 박희태의원(국회부의장), 윤건영의원, 정진섭의원, 김영선의원, 심재엽 의원 등 20여명의 한나라당의원들과 고진광(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회장), 서정갑(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조용기(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 회장), 백봉호(한국사립전문대연합회 회장), 조전혁(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김하주(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연합회 회장)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자료집에 게재된 전교조의 대표적 교육실태 문제 요약 1. 일상화된 고소고발 “전교조는 시비(是非)가 발생하면 무조건 고소고발을 선호한다.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고소고발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서승목 교장선생님 자살 사건과 같은 경우)과 수차례에 걸치는 경찰서 조사는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찰관 앞에서 죄인이 되는 기분을 생각해 보라. 오죽해서 자살을 결심하는 분도 있을 것인가.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그 과정이 주는 압박감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게다가 주위의 시선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전교조는 되든 안 되든 고소고발부터 시작한다. 법의 칼을 빌린 폭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에 걸리면, 첫째, 나이 어린 것들에게 당할 수모부터(삿대질이며 욕설이며), 둘째, 고소고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한다.” 2. 시위와 폭력, 협박의 일상화 “투쟁은 싸움이지 온유(溫柔)가 아니다. 전교조는 온유가 아니라 투쟁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전교조 투쟁은 패악(悖惡)이지 온유와 사랑이 아니다. 따라서 투쟁을 실천하는 전교조는 사랑을 선택한 교사들이 아니다. 거친 욕과 핏발 선 눈으로 노려보는 사람들. 교육청이든 야당지도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다.” 3. 빈번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노동운동과 참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연가투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빈번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발표 4. 힘으로 빼앗는 인사권 “서울의 Y학원은 3개 학교를 거느린 기독교계 재단으로 모범적인 사학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 학교가 분규를 겪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전교조는 어느 날 느닷없이 학교 측에 이른바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교사들의 선출케 하자는 것. 이는 사실상 재단 이사회로부터 인사권을 박탈하자는 것이니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 없었다. 이에 전교조는 교내 시위는 물론, 이사장 집 앞과 교육청 등에서 시위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을 통해 마치 학교에 무슨 비리와 부패가 있는 것인 양 예·결산을 공개하라며 학교 측을 압박해 갔다.” 5. 학생과 학부모를 투쟁의 주체로 내세움 “사립활동가 교육자료 중... 학부모는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야 함. 학부모의 선전 선동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싸움을 계획해야 함. 학년별 학부모회를 조직해야 하고 학년별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함. 학생의 경우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야함. 학생 부분은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지만 승리한 싸움의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으므로 학생회 담당교사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함. 집단적인 수업을 통하여 학생을 교육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함” 6. 전교조의 위험한 통일관과 안보관(좌경∙반미 이념교육) “6.25때 미국이 없었으면 통일될 수 있었다고 함으로써 6.25 계기교육 시에 미국을 통일의 방해꾼으로 매도하고, 김정일 정권과 북한동포를 구분하지 못하는 맹목적 민족의식을 고취”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은 이라크 인들의 정당한 항거다. 오히려 미국이 테러집단이며, 이라크 인들이 미군에 대한 공격이 테러라면 안중근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저격사건도 테러 사건이다” 7. 계급투쟁 강조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이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인터넷 사이트에 떴던 슬로건이다.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는 이 슬로건은 전교조가 계급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계급투쟁의 에너지는 증오와 적개심이다. 그런 점에서 계급투쟁은 증오의 논리라 할 수 있다. 물론 전교조가 계급주의의 관점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계급투쟁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투쟁’에서 증오와 적개심 같은 것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립학교를 분규로 몰아넣으며 전교조는 ‘재단(학교법인)'을 ‘타도대상'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분노'를 주입시킨다. 그리고 그 분노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발전한다. 물론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하지 않거나 전교조의 과격하고 반교육적인 행동에 반대하는 다른 교사들 또한 ‘앞잡이' 또는 ‘구사대'로 매도하며 ‘타도대상(축출대상)'으로 삼는 만행도 서슴지 않는다. 실제 분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8. 급진 좌파적 사회주의 교육 이념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보충자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국민들은 기겁을 할 것이다. 바로 과거 불온서적이라 했던, 민중혁명서적들이다. 역사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일관된 투쟁으로 보는 편향된 서적들.” “전교조는 공격만을 가르친다. 그것도 관용이 없는 공격을 학생들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전교조는 아무 것도 모르는 순백한 학생들의 머릿속에 적을 만들어주고, 그 적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경제 교육 역시 학생들에게 분배를 먼저 가르친다. 성장이 우선이 아니라, 분배 우선의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바로 사회주의 경제학인 것이다. 가진 자에게 나눠줄 것을 먼저 요구하라는 교육.” 9. 무리한 단체교섭 요구 “해마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건수가 약 400~500건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고, 해직교원 복직, 교육정책, 교육과정, 기관의 운영 등 교섭대상이 아닌 교육전반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여 노사 갈등을 심화 증폭 : 2002년도 교원노조 단체교섭 요구는 총 434건” 10. 조직의 단결력 강화와 위상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강행 “해마다 연례적으로 되풀이하여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불법집회를 개최. 자극적이고 과격한 불법 활동의 전개로 사회적으로 교원노조의 존재 및 영향력 과시. 민주노총의 하부노조로서 일반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는 경향. 교총 등과 차별화를 위해 선명성 경쟁으로 파행적인 非교육적 행위를 하고 있음.”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