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데일리안의 홈페이지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현 정권 DJ 방북 통해 남북연합·연방제 섞어낼 것´ 정치웹진 프리존 창간 1주년 기념 세미나 류근일 "‘한반도 최후의 결전’을 ‘태극기 물결’의 승리로" 주장 2006-02-10 19:53:55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를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이 세 사람이 오는 4월에 과연 어떤 ‘공연’을 연출하든 그것은 한반도 최후 결전의 ‘시작의 시작’이 될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 방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의 ‘연방제 통일’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 정치웹진 프리존 창간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 데일리안 윤경원 언론인 류근일씨는 10일 정치웹진 ‘프리존’(www.freezone.co.kr)의 창간 1주년 세미나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한 뒤, 이에 대한 우파세력의 이론적·전략적 무장을 주문했다. 류씨는 이날 발제를 통해 “노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후보군의 대중적 인기도는 지금으로서 미미하다”면서 “그렇다면 죽기를 각오해서라도 무슨 수를 내야하는데, 이 ‘무슨 수’가 북한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와 DJ의 ‘남북 연합제’를 밀가루 반죽하듯 섞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씨는 “태극기를 지키려는 세력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에도 대비하면서 2006년의 결전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태극기냐, 아니면 정체불명의 한반도 기냐,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아, ×발 나라도 아닌 나라 대~한민국’이냐, ‘수구좌파 한국 ＋ 김정일 수령독재’냐, 아니면 ‘선진 자유화 한국 ＋ 개혁개방 북한’이냐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태극기 세력은 대항적 담론과 권위를 구축해 놓아야” 그는 “‘태극기 세력’은 상대측의 자의적인 ‘연방제 추진’에 불복하기 위해 미리 선언해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수구좌파 세력이 아니라는 것과 ‘정통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체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항적(對抗的) 담론이나 대항적 권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양한 태극기 세력을 한데 끌어 모을 수 있는 보편적 담론’을 ▲남쪽의 자유주의적 선진화 ▲북한의 폭정종식 ▲개혁개방 ▲이에 기초한 남북의 정당한 공존(共存)과 협력이라고 제시한 뒤 “태극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다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 대헌장 같은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씨는 “이 헌장에 다수 일반국민이 일제히 동참한다면, ‘태극기 세력’은 ‘한반도 기 권력’에 맞서는 대항적 권위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항적 권위가 추동할 국민저항은 감성, 감동,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 대한 긍지가 어우러진 축제 같은 것이어야 한다. 2006 ‘한반도 최후의 결전’을 ‘죽창’을 넘어선 ‘태극기 물결’의 종국적 승리로 역전시켜야 할 국면”이라고 시국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이어지는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제자인 뉴라이트전국연합 한오섭 기획실장은 ‘애국운동의 현주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지금 어느 누구도 다음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또는 우파가 집권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는 드물다”면서 그 이유를 “가장 영향력 있는 우파 정치세력인 한나라당이 아직도 지난 2002년 대선 패배 당시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국민적 신뢰 내지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세워나가고 있지 못하는 점”으로 꼽았다.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서 비롯된 정치적 우위는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두 번째 이유를 “좌파 또는 좌파적 가치 우위의 사회심리적 여건 또한 지난 대선 당시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방송 등 여론전파 수단을 확실히 장악한 좌파의 의제 설정력은 오히려 전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우파운동세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여론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운동력을 갖추지는 못했으며 운동의 실내용도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서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나라당이 환골탈태를 통해 우파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그러면 시대착오적인 좌파의 가치는 설자리를 잃게 되고 우파운동은 전통적 보수층의 결집을 넘어 우파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우파 운동세력이 방어적 안보 운동의 수준을 뛰어 넘어 자유주의적 가치와 비전으로 우리 사회의 각종 아젠다를 선도해 나간다면 좌파적 가치 우위의 사회심리적 여건은 변화하게 마련이고 그럴수록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가치에 투철한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포퓰리즘과 기회주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2007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운동의 과제’의 주제로 한 발표를 맡은 자유주의연대 최홍재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주의 개혁을 해야 할 단계”라며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평가에 역행하는 불평등한 분배와 고용구조를 개혁하고 세계화에 대한 능동적·주체적 대응과 자폐적 민족주의를 극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을 거치며 한국사회를 내부로부터 가장 병들게 만든 것은 자기 노력과 책임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며 “민주화된 사회에서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을 우리는 무원칙하게 허용하면서 ‘떼를 쓰면 무언가 떡이 생긴다’는 학습경험을 만들어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 예로 쌀개방 반대 농민시위, 식당 업주들, 양식업자들의 상경시위와 지율 스님의 단식 투쟁 등을 들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사람만 바보가 된다.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온정주의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노력없이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궁리만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여, 결국 떼쓰기가 이익이 없다는 집단적 학습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현 정권에게는 이 역할을 기대할 수 없지만 차기정권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국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 박근혜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 데일리안 윤경원 김진홍, “인터넷을 통해 운동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애국운동” 한편 이날 세미나 후에 이어진 프리존 1주년 기념 창간보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축사를 통해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왜곡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대한민국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나”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힘을 모아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화 한나라당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선진한국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뉴라이트네트워크 김진홍 상임대표는 “나라사랑하는 운동은 시대에 따라 적용하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독립 운동할 때도 각자 임무에 따라서 방향이 달랐다”면서 “김구 선생은 무력항쟁, 안창호 선생은 교육과 인격 수련을 통한 항쟁 등 각자 입장에 따라 나라사랑하는 운동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6.25 전쟁 때는 일선에서 총 들고 공산권 막는 게 애국운동이었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애국운동”이라고 말했다. [윤경원 기자] 윤경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