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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유시민 인사청문회>서울대 프락치 사건 피해자 강력 반발 (데일리안)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2-08
출처 조회수 1557

다음은 데일리안의  홈페이지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1 보에서 4 보까지인데  4 보를 먼저 올림. <4보 유시민 인사청문회>서울대 프락치 사건 피해자 강력 반발 "폭행 저질러 놓고 20년동안 사과한마디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장관이라니... 말도 안된다" 2006-02-07 16:44:30   ◇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피해자 정용범씨(47)의 어머니인 정용재(76)씨가 7일 국회 기자회견을 찾아 아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유시민 내정자의 장관임명에 반대하고있다 ⓒ 데일리안 김승섭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자질검증을 위한 국무위원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 내정자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피해자들이 ‘장관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프락치 사건 당시 고문 피해자인 전기동(51)씨 등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이상에 빠지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유 내정자는 장관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당시 사건은 프락치 사건이 아닌 명백한 감금고문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조사받을 때 유시민 내정자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당시 사건 재판 당시 유 내정자가 자신을 풀어주는데 관여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며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씨는 이어 “구급차를 유 내정자가 불렀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당시 폭행으로 정신이상에 빠진 정용범(47)씨의 어머니 정영재(76)씨도 “아들이 정신이상에 빠졌는데도 유시민 내정자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며, 유 내정자의 장관 임명에 강력 반발했다. 정영재씨는 또 “아들을 정신이상에 빠지게 하고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던 유 내정자가 무슨 장관을 하느냐”고 역정을 내면서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작 일할 사람이 되어야 하지 그(유 내정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유 내정자를 TV를 통해서만 봐왔다”며 “내가 죽으면 정신이상에 빠진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다. 이제라도 사과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 서울대 프락치 사건 피해자인 전기동(51)씨가 당시 사건 전말을 증언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승섭 기자 앞서 인사청문회장에서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유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프락치 사건 피해자의 증언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려했지만, 공정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여당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4분 동안 정회하고 서로 의견을 다퉜지만 결국 영상물은 상영되지 못했으며 한나라당 위원들은 곧바로 청문회를 파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온 것. 박재완 의원은 “여당 측에서 ‘이미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고, 과거 오래된 상황’이라는 옹색한 주장만 늘어놓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신청했지만 여당 측의 부결로 무산됐으며 참고인으로 세우려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은 유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참관했다. [김승섭 기자] ------------------------------------------------------------ <1보 유시민 인사청문회> ´나 장관하고 싶어요´ 자세 낮춘 평소와 다른 모습에´의아´ 한나라당 유 내정자 향해 ´집중포화´ 2006-02-07 11:25:00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연초 개각으로 ´유시민 파동´을 불러왔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의 자질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7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 ‘국민연금 탈루’ ‘기독교 비하발언’ 등 쟁점사항을 두고 유 내정자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유 내정자는 일단 모두발언을 통해“그동안 허물이 있었음을 안다"며 "정치인 유시민을 버릴 것”이라는 말로 자세를 낮췄다. 그동안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거침없이 말해왔던 평소 ´유시민´의 모습과는 사뭇다른 자세다. 포화 선두에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유 내정자가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유 내정자를)어떻게 연금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해 복지장관에 임명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이어 “유 내정자가 대학강사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부인 또한 동일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전 의원이 말한 대로 사실관계가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관리운영을 맡는 직원의 처리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전 의원은 “장관 내정자가 관리운영자 핑계를 대는 것이냐”며 “국회 복지위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더 억울해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를 향해 "보건복지부의 개혁은 커녕 제도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강하게 자질론을 부각시켰고, 또한 “명예롭게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 취재진들은 유 내정자가 전 의원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깜박이며 시종 초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자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의아해 했다. [이충재 기자] --------------------------------------------------------------- <2보 유시민 인사청문회> "장관되면 신중하게 말할게요" 문희 “언어순화 교육필요하다”지적에 ‘유념하겠다’ 유 “그동안 과도한 표현이 있었다” ‘반성’ 2006-02-07 13:38:17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난감해 하고있다 ⓒ 데일리안 하재호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시민 내정자는 “앞으로는 신중하게 말할 것”이라며 그동안 거침없던 ‘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지난 유내정자의 ‘한나라당 박멸 발언’에 대해 “그러한 말은 바퀴벌레를 잡을 때나 쓰는 말”이라며 “지금도 한나라당을 박멸의 대상으로 보는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내정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과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 유 내정자의 ‘기독교 모독 발언’에 대해서도 “2002년 9월 한 잡지 인터뷰에서 ‘기독교는 정신적 안정을 주는 대가로 헌금을 받는 서비스업’, ‘한국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다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편협한 사고로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을 담당하기에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유 내정자는 문 의원의 “언어순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 2002년 개혁당 성폭력 사건 관련, “당원들이 특위를 구성하는 등 당원들의 해결 노력에 대해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유 내정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유 내정자는 현 의원의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어났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느냐”고 거듭 묻자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발언을 그런 맥락에서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내정자는 또 “해명할 시간을 달라”며 “당시 집행위원 회의에서 당내 여론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당내의 작은 일로 회의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해변에서 조개껍질 들고 놀고 있는 아이와 같다’고 말한 것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홈 / 전체기사 <3보 유시민 인사청문회>야 ´유시민 흔들기´ VS 여 ´유시민 구하기´ 야당 "여세몰아 임명 철회 이끌어 낼 것" 여당 "유시민 구하라는 의무를 띠고 왔다" 2006-02-07 16:27:54   ◇ 7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질문을 받다가 난감해 하고있다 ⓒ 데일리안 하재호 기자 7일 열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여당은 ‘유시민 흔들기’와‘유시민 구하기’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 탈루, 정책개발비 횡령 및 학력 허위기재 의혹, 서울대 프락치 사건, 여성 조개비유 발언 등 유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에 포화를 집중했다. 여세를 몰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유 내 정자에 대한 임명 철회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나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정책청문회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애를 썼다. 한나라당은 전재희, 문 희, 정형근, 고경화, 박재완 의원 등 ‘속사수’들이 총 출동해 국민연금 탈루의혹과 허위학력 기재, 서울대프락치 사건, 정책개발비 횡령 등 현란한 팀플레이로 유 내정자의 혼을 빼놨다. 정화원 의원의 경우 “17 대 총선에서 유 내정자가 장애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놓고 장애인특위 활동은 전무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말바꾸기’ 아니냐고 쐐기를 박았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책청문회를 이끌기 위해 유 내정자를 두둔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기우 의원은 “필요조건으로 도덕성, 충분조건으로 장관으로서 정책적 비전이나 실천의지, 전문성에 대한 점검이 중심이 되는 정책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유 내정자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입안내 공백에 따른 납부예외”라고 유 내정자를 옹호했다. 김춘진 의원은 유 내정자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공적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문병호 의원은 ‘취업에 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유 내정자의 발언 을 상기시키며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유필우 의원은 "유 내정자의 표정 등에 대해 노 대통령이 우려한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으로서 잘 할 것이냐"며 우호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자신의 장점에 대해 무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심지어 국회 교육위 소식인 백원우 의원은 “유시민 내정자를 방어하라는 의무를 띄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기 까지 했으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TV선전을 본 적이 있느냐”는 다소 동떨어진 질문을 던졌다.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부적절 의견을 청문회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길지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인사청문회 시작전부터 이종석 통일장관,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히고 청문회에 몰입한 상태다. 한편 야당에서 부적절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장관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김승섭 기자] 김승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