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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종석 청문회 (데일리엔케이)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2-07
출처 조회수 1701

다음은 데일리엔케이의 홈페이지  http://www.dailink.com  에 있는 기사들임, 청문회 기사 제 1 신에서 제 4 신까지 와 기타. [청문회 제1신] 이종석 "평화체제구축 위해 노력해야" 이 내정자 인사말 [2006-02-06 10:36]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6일 오전 10시 국회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했다. 다음은 이 내정자 인사말. 이종석 내정자 국회청문회 인사말(요약) NSC 사무처에서 3년간 업무수행했고 대통령보좌하며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절하고 조화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소중한 성과다. 6.15를 기점으로 남북화해협력 6년차, 평화번영 3년차인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 평화와 공동번영이 실현되는 남북관계 구축 노력.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남과 북은 교류협력을 하고 귀중한 군사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뢰구축은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신뢰받는 남북관계,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 남북한평화체제 구축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추진돼 왔다. 이를 토대로 비군사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평화없는 통일은 없다. 추상적인 노력보다는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남북간 경제협력 실시해왔다. 경협과 평화구축이 중요하다. 남북경협의 기능적 역할은 개성공단이 잘 보여주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 차근히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산가족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가시적인 성과와 근원적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대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선순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겠다. 남북관계 진전이 북핵문제 해결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 정책의 수립과 결정. 평가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 [이종석 청문회 제2신] “송두율 선생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 "北인권, 평화번영에 앞서지 못해" [2006-02-06 11:19]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과 이념문제와 북한인권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이 내정자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이 “김정일 정권이 독재정권이 맞느냐”고 묻자 이 내정자는 “맞다. 인권탄압이 심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전두환 정권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연장선에서 이런 정권은 곤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이 내정자는 “김정일 정권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가치판단을 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세 번 연속 기권한 배경에 대해 “북한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인권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평화번영정책의 입장에 앞설 수 없다”고 답했다. 홍 의원이 이 내정자가 '역사비평'에서 주장한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주체 확립을 내건 최초의 지도자라는 연장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반열에 들 수 있는가”라고 묻자, “31살에 쓴 논문에서 여러가지 부족하고 편협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김일성에 대해)부정적 평가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만 대답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1950년대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전향한 이후에도 친북 활동을 펼친 김남식씨와의 관계를 묻자 “1990년 이후에 학문적 토론은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 내정자는 또 '사회와 사상' 편집기획위원으로 있을 때 송두율 교수의 글을 읽고 “학문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이 내정자는 송 교수의 내재적 접근론을 여러 글에서 비판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는 송두율과 김남식에 대해서 ‘선생’이라는 존칭을 붙이며 학문적 관계에서 예우를 내보였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 [이종석 청문회 제3신]“남북정상회담 개최 김정일 판단할 것” "김대중 방북 지원" [2006-02-06 11:57] 6일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실용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이 올해에 열릴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의미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이 내정자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리가 연연해 한다고 해서 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김대중 방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명분 하에 체제를 위협하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통일과정에서 남북연합의 과정을 거치기 바라고, 연방제로 존재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이 친북좌파 운동권 출신이 통일부 장관에 오면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 운동권 출신이 중추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나라에 대한 책무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내정자는 그동안의 저서가 친북좌파적 논리라는 데 에 대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었지만,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여옥 의원이 “90년대 중반 한 잡지에 ‘지금까지 정권은 통일운동 논의를 독점해온 것은 대미(對美) 예속성, 반민족적, 반민주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읽으신대로 그 당시 나이에 그런 생각에 동조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과거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대답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 [청문회 오전 결산] 野 "임명철회" 요구… 李 "PSI 불참" 못박아 [2006-02-06 14:10]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종석 내정자의 과거 친북성향의 저술활동을 문제삼아 “운동권 인사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계기로 여야간 입씨름이 벌어졌다. 홍 의원의 발언에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운동권 출신이 통일부 장관 하면 안 된다는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등 많은 민주화 열사들 덕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평화공존으로 진행된 것은 보편적인 상식인데도, 운동권이 친북좌파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사과와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가치중립적인 인사가 통일부 장관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내정자)가 친북좌파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친북좌파 활동을 해온 이 내정자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과거 자신의 논문이 편협한 시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해온 부분도 많은데, 일부분만 인용하면 국민들은 내가 빨간 색깔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이념 공세를 피해갔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이 내정자는 “한반도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의 분쟁개입을 여전히 차단하고 있다”면서 “미군에 대한 지휘권은 미국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식적인 협의수단을 두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 방지구상(PSI)는 참관일 뿐,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 시간 동안 여당은 이종석 내정자가 북한 전문가이자 참여정부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해온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 내정자의 친북성향 과거 저작, NSC 자료유출 책임, 북한인권 결의안 불참을 들어 통일부 장관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이 내정자가 이미 제출한 논문을 두 번씩이나 잡지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반복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은 행위는 상식을 벗어나 심각한 도덕적 문제점을 야기시킨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볼 때 심각한 결격사유가 된다"며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 [청문회 제4신] 이종석 “NSC 상임위원장 겸임하겠다” "정상회담 빠른 개최희망" [2006-02-06 12:30]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균형 잡힌 외교안보를 위해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장관에는 적격이지만 NSC 상임의장까지 맡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통령에게 통일부장관 직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할 의향이 있으냐”는 열린우리당 최성(崔星) 의원의 질문에 이 내정자는 이렇게 답하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통령이 맡도록 되어있다.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정하며, 1998년 NSC 규정 제정 이후 관례적으로 통일부장관이 맡아왔다. 한편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 내정자는 “빠른 개최를 희망한다”면서 “(정상회담 개최시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지만 기술적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곽대중 기자 big@dailynk.com ---------------------------------------------------------------------- “이종석 내정, 국민여론으로 철회시켜야” 열린당 최성 의원 "NSC위원장 맡으면 안돼" [2006-02-05 17:59]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 보은인사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는 국민의 여론에 의해 철회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송영선 의원도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대북ㆍ대미 ‘실험안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총체적 국가 안보위기를 걱정하는 국민과 함께 인사 청문회에서 이 내정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허상은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의 실세인 이종석 내정자의 자질부족으로 이미 검증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고,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NSC 상임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국가 외교안보정책을 정권의 볼모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유엔인권위(2004.4/2005.4)와 유엔총회(2005.11) 표결에서의 기권,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에 대한 미온적 태도, 6자회담 성사를 위해 졸속 대북전력 지원제의 등 친북정권 입맛 맞추기식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호되게 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여옥 의원은 이 내정자의 친북사상 논란과 관련, 내정자 뿐 아니라 부인도 편향적 이념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단체를 공식 후원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종석 내정자의 부인 유모씨가 지난 2004년 출범한 대안교육단체 ‘나다’의 후원회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업주부인 유씨의 후원금은 이 내정자의 소득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이종석 내정자는 ‘나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성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종석 내정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일부 장관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며 이 내정자가 NSC 위원장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