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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청문회 ´이종석·유시민´ 놓고 난타전 예고 (데일리안)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2-06
출처 조회수 1631

다음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  에 있는 기사임.      홈 / 주요기사 청문회 ´이종석·유시민´ 놓고 난타전 예고 사상 첫 장관 청문회…여야 ´대립각´세우며 각축전 2006-02-06 09:34:25   ◇ 국회는 6일부터 8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으로 한달 동안의 회기에 돌입했다. ⓒ 뉴시스 여야는 6일부터 사흘간 시작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치열한 장외공방을 펼치는 등 대립각을 세우며 막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청문회라는 점 외에도 최근 내정자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등원해 벌이는 여야 각축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비판하고 장관 내정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부당한 인신공격이나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 특히 한미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한 기밀문서의 잇따른 공개로 곤경에 처한 이종석 통일장관 내정자와 국민연금 미납이라는 ´악재´로 수세에 몰린 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에게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젓으로 보인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역시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세에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를 ‘청와대와의 전면전 불사’로 몰고 가겠다고 벼르는 각종 의혹들을 호재 삼아 여권에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종석, 유시민 두 내정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이 어떠한 보호막을 꺼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시작을 하루 앞둔 5일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기선을 단단히 잡겠다는 각오 아래 인사청문을 담당할 한나라당 각 상임위 위원들은 휴일인 이날도 출근해 기자회견을 갖거나 보도자료를 내고 각 내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사상 등을 사전검증을 벌였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기밀문서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한 격론이 예상된다. 사건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누락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인데다 한·미관계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자주파’와 ‘동맹파’ 간 세력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당 내부에서 이 내정자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성 의원은 6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기밀유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내정자 개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NSC 상임위원장 겸직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사상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 내정자가 저작을 통해 김일성의 카리스마·통치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거부했으며 ‘분신’을 찬양 선동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제2정조위원장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송 위원장은 5일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대미 외교안보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자주파와 동맹파 등의 편가르기 및 이분법적 갈등이 생긴 것은 이 내정자의 기회주의적 대북·대미 접근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종석식 대북·대미 ´실험안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보건복지 내정자=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연초 개각파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만큼 이번 장관 내정자 청문회의 ‘핫이슈’로 떠오으며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유 내정자를 둘러싸고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미납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가 1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은 연금개혁 사령탑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사퇴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유 내정자의 발탁을 두고 국민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논리를 내세운 점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미납 사실은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야당의 장관직 자진사퇴 요구로 자연스럽게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을 축소신고, 1999년 7월부터 3년 10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보다 적게 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정형근 의원은 유 내정자가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부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 소득공제를 받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가 연루된 ‘84년 서울대 프락치사건’을 쟁점화해 도덕성을 문제삼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 간사인 박재완 의원과 ‘저격수 중 저격수’로 불리는 정형근 의원 등이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고경화 정재희 정화원 의원등도 ‘코드인사’ 문제와 업무수행·갈등조정 능력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력 허위 기재, 부친의 친일경력 의혹, 기독교 폄하 논란 등도 새롭게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유 내정자가 1999년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절 최종 학력을 ‘박사’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과 유 내정자 부친의 친일 경력 의혹 등을 포착,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 희 의원은 유 내정자의 2002년 8월 기독교 폄하 발언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유 내정자는 당시 한 월간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가면서 다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김우식 과기부총리 내정자는 공시지가로 14억원에 달하는 경기 파주의 임야 등 38억여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이 시빗거리다. 이 가운데 파주시의 땅은 지난 2000년 주변에 교하택지지구가 들어서면서 수십억원대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는데, 비서실장 출신 장관 내정자는 이를 비웃고 있었다는 얘기”라며 “투기목적인지, 노후 목적인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당은 최근 불거진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파문과 관련한 김 내정자의 견해와 대처 방안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정책청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김 내정자가 98년 10월 교통사고를 내 사망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만 받았다”며 ‘축소 처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의 경우 ‘보은인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는 2002년 대선 때 불법자금 수수 문제로 구속된 후 특별사면됐고, 10·26 재선거에 낙선한 뒤 두달여 만에 장관으로 내정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보은인사´로 규정하는 한편 불법대선자금 수수 사실을 부각시키며 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까지 ´확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보은인사´ 지적에 대해서는 “보은적인 측면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되 대선자금 논란과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대선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등 노동문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분리대응하는 전략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당은 비정규직 법안 및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추진 방안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이 내정자의 입장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 내정자=한나라당은 정 내정자 자녀의 재산을 문제삼고 있다. 1979년생과 1981년생인 정 내정자의 큰딸과 아들이 각각 6900만원과 1억440만원의 예금이 있다며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한 것. 정 내정자는 “외할머니가 일부 증여했고, 아르바이트 수입, 장학금 등을 통해 모은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정 내정자가 최근 아파트 매매 차익으로 6억원 정도를 벌어들인 데 대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여당 일각에선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던 정 내정자가 전당대회를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덜컥´ 입각을 수락해 당청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최근 제기된 노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은폐의혹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장인이 2003년 4월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에서 현직경찰관의 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낸 것이 음주운전과 관련됐고,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사고 관할지의 경찰청장이었던 이 내정자는 “취임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해당지역 서장으로부터 단순 사고가 있었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가 몰랐다면 경찰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이번 인사는 ‘보은인사’의 성격이 짙다”고 몰아세울 태세다. 또 이 내정자의 오피스텔 임대소득세 신고 누락 의혹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당신청 의혹 등도 역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친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부양가족 및 경로공제를 받아왔다”며 “재산등록 때마다 부모 재산 고지거부 사유가 다른 것도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욱 기자] 김영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