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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 마약·위폐 등 범죄행위로 연5억불 수입”
미(美) 연방관보 “정부기관·기업들 광범위 개입”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이 실린 연방관보(작년 9월20일자)에는 미국 정부가 왜 북한을 ‘범죄정권’으로 규정해 왔는지 그 근거가 나타나 있다. 북한 정부가 위폐와 마약밀매 등 범죄행위에 직접 개입돼 왔다는 것을 밝힌 이 관보 내용은 미 정부의 공식견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관련부분 요약.
〈북한의 정부기관들과 기업들이 마약거래와 상품·화폐 위조에 광범위하게 개입돼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의 범죄행위 수입은 연간 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나라의 세관과 경찰은 북한 외교관과 국영기업의 대표자들을 마약밀수 혐의로 체포해왔다. 2004년 12월 터키 당국은 700만 달러 상당의 불법마약을 소지한 두 명의 북한외교관을 체포했다. 그 해 초 이집트 당국은 다른 북한외교관을 15만 달러 상당의 통제물품 반출시도 혐의로 추방했다.
1990년 이래 북한은 20개국에서 약 50건의 마약사건에 적극 개입돼 있었으며, 많은 경우 북한 외교관과 관리들이 체포됐다. 마약밀매로 인한 수입은 연간 1억~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 수퍼노트(100달러 위조지폐) 유통과 관련된 많은 사건에 북한 관리들이 포함돼 있었다. 미국은 그동안 4500만 달러 이상의 수퍼노트를 압수했다. 북한 정부기관과 관리들이 마약밀매, 화폐위조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수입을 마카오의 금융기관을 활용해 세탁한다는 실질적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20년 이상 북한 정부기관들과 기업들의 범죄행위를 특별히 도와왔다. 방코델타아시아는 북한 관리들과 협력해 달러위폐를 포함한 대량의 현금입금을 받아들이고 유통되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이 은행의 합법적 거래행위보다 돈세탁과 다른 금융범죄를 돕고 촉진한 부분이 훨씬 많을 것으로 믿고 있다.〉
입력 : 2006.01.30 20:36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