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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박대표 "증세-감세 국민 선택받자" (동아닷컴)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1-26
출처 조회수 1075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것임. 박대표 "증세-감세 국민 선택받자" 신년 기자회견하는 박근혜대표 26일 오전 박근혜한나라당 대표가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방침 논란과 관련해 “‘큰 정부’는 이미 실패로 끝난 구시대 사회주의의 유물에 불과하다. 노무현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감세와 증세 중에서 과연 어느 길이 선진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인지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양극화해소를 위해 재정확대와 ‘큰 정부’로 가겠다고 해놓고 어제는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대통령의 진정한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이 우리 경제, 사회 혼란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양극화의 주범은 현 정권이 3년간 만든 경제 불황”이라며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파탄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고 반성은커녕 세금폭탄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인데, 각종 규제와 반시장, 반기업정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을 써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며 “정부는 세금폭탄과 국채발행을 논하기 전에 혈세낭비를 없애고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잘사는 나라치고 큰 정부는 없다”며 “이제 발상을 전환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박대표는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 수 없다며 ‘저부담 고급여’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 것이 현 정권”이라며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기금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뻔히 예상하면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제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한 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국민혈세의 부담으로 언제까지나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문제와 관련해 박 대표는 “북핵과 달러위조 문제는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다. 더 이상 북한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 대표는 “이번에 날치기한 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 임시이사제, 교사의 노동운동 허용 같은 것은 전교조가 10년 전부터 주장해온 법”이라며 “우리 역사를 부끄럽게 가르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학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사학법 재개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과 이념, 계층으로 편을 갈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세계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며 “이제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과거의 덫에 갇혀 있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