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래한국신문   httpzzzzz;//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기사임. 韓美연합작전 중단`主敵개념 삭제`對北방송 폐지... 외교안보 주도한 이종석의 지난 3년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통일부 장관 내정으로 지난 3년간 李 내정자가 주도해 온 외교안보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李 내정자는 NSC의 실세로 군림하면서 盧정권 출범 이후 외교*통일*안보정책의 입안 및 집행 全 과정에 참여해 왔다. 그는 2003년 12월10일 기자들에게 자신을 “자주파가 아닌 한미동맹파, 상식파로 불러달라”고 주장했지만, NSC의 정책들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소위 민족공조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李 내정자는 신년 들어서도 북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용,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독수리훈련(FE)과 전시증원훈련(RSOI) 연기를 추진하다 우리 軍과 주한미군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13일에서 16일 사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등 3대 장벽 제거를 요구한 바 있다. 이 회담에서 盧 정권은 북한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수용,“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제1항)”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동맹파괴 부를 戰時작통권 환수 추진 지난 해 盧 정권이 추진한 200만Kw대북송전계획 등 등 對北퍼주기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작계5029추진 중단 등 한미동맹 파열의 중심에도 NSC가 자리해 있었다.   작계5029는 북한의 체제붕괴 등 급변 사태를 대비한 한미작전계획이다. NSC는 지난 해  4월15일‘작계5029추진중단’보도자료를 배포, 金正日 정권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남침 시 69만 이상의 미군병력이 증원될 경우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가 한미양국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다는 작계5027에 규정된 개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NSC 고위 관계자는 지난 해 9월28일 反美단체 평통사(대표 문규현, 홍근수) 등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실질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盧 대통령은 이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지난 해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계5027에 규정된 전시작통권 환수 및 작계5029 중단 등은 모두 연합방위체제를 무력화시켜 한미동맹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핵 일리 있다』盧발언 초안도 NSC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盧대통령은 2004년 11월 15일 미국 LA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문의 초안은 NSC가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李鍾奭의 NSC’는 反日노선도 주도해왔다. 2005년 3월17일 NSC는 정동영 상임의장 명의로 한일관계4대기조를 담은 ‘新한일독트린’이라는 對日강경메세지를 채택했다. 盧 대통령은 같은 달 23일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뿌리 뽑겠다”“외교전쟁”등 극단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발표 전 李 내정자 등과 상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李처장 지시로 대북방송 중단”국방부 관계자 李 내정자가 직접 나서 해결한(?) 일들도 적지 않았다. 盧 정권은 2004년 6월15일 휴전선 인근의 대북‘자유의 소리’방송을 중단했는데, 이 역시 李 내정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월간조선(7월호)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李鍾奭 처장이 南北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충돌을 방지하는 합의를 도출키 위해 북측이 주장하는 대북방송 중단과 군사분계선 선전물 철거에 응하라고 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軍 작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해 뜻을 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金正日은 ‘자유의 소리’방송을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무기 중 하나로 인식해 왔다. 탈북민 김원주 前 북한군 상위는「자유의 소리」방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선지역 북한 군인들은 대북방송 단순 청취자가 아닌 남한 체제의 적극적 선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한주민들과 군인들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남한을 인정하고 동경하는 의식구도가 형성된다. 남한이 신종전투기를 구입해도 눈 깜짝 안하는 배짱가 金正日도「자유의 소리」이 핵폭탄 이상의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인정하고  있다.” “병사들에 적개심 교육 말라” 李 내정자는 盧 정권의 주적(主敵) 개념 삭제에도 적극 간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 내정자는 2002년 한 칼럼에서 “주적 개념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을 적이라고 천명한다면 정책적 운신의 폭이 좁히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가  입각한 후 발간된 2004년 3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에서 주적 개념이 삭제됐다. 이후 李 내정자는 2004년 6월19일 육사에서 개최된 ‘2004 무궁화회의’ 강사로 초대돼 軍 장성들을 상대로 안보현안을 설명하며 “앞으로는 병사들을 교육할 때 북한에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는 시민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북적개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장병 정신교육을 하도록 주문했다. 결국 2000년을 끝으로 4년째 발간이 미뤄졌던 국방백서는 2005년 2월4일 주적개념이 삭제된 채 출판됐다. ‘2004무궁화회의’에서 李 내정자를 비판한 김광현(육본 정훈공보실장)준장은 2005년 1월, 계급정년 3년을 앞두고 조기 전역을 했다. 盧정권은 2003년 이래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한 데 이어 2005년 11월17일 유엔 총회에서 치러진 인권결의안에도 기권했다.   김성욱기자  2006-01-23 오후 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