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프런티어타임스  http://www.frontiertimes.co.kr  에 잇는 기사임. "있는 자 없는 자 분리시키려는 전략" 입력 : 2006-01-23 10:28:47      편집 : 2006-01-23 11:03:51      "저의가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연설에서 밝힌 양극화 해소 주장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23일 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CBS뉴스레이다에 출연, "양극화를 너무 주장하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킨 책임자 입장에서 보면 정치논리이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리시키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노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확대 문제의 공론화를 주장한 데 대해 "정부가 불필요한 일에 투자한다든가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낭비를 줄이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 세계가 과세표준을 낮추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세계 여러나라에서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과세표준율을 높이는 실험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부담주는 일은 정부가 최선을 다 한 뒤에 그래도 부족할 때 과세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정부)가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투자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재건축 인허가권 환수 검토 방침'에 대해 "정부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나도 시장으로 일하다 보면 각 구청에 넘겨준 권한을 도로 뺐고 싶다는 유혹을 받지만 책임자는 꾸준히 그 상황에서 발전을 시켜나가야지 문제가 생겨 줬다가 뺐고 하면 지방분권이 영원히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강남 주위를 너무 자극하는 것이 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라며 "현재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수요자 수에 비해 공급량이 너무 갑자기 줄어 발생한 일시적 현상인 만큼,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부당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 "시장 퇴임 후 국내외 민생 관련 투어도 하고 싶고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뜻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승 기자yos547@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