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국가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KONAS )
글쓴이 코나스이현오기자 등록일 2010-08-16
출처 KONAS 조회수 2486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입니다.

---------------------------------------------------------------------------------

"국가기관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임태희 대통령실장 앞으로 탄원서 보내


 

  '이승복 사건' 역사복원 운동을 비롯해 '제주 4 3사건 진상 재조명' '일제 강제 징용자 1천여명 학살 매장 천인갱(天人坑) 위령사업' 의 국가적 지원 등을 건의하며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 예비역 대령. 이하 영관장교연합회)가 최근 임태희 대통령실장 앞으로 이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예)영관장교연합회가 최근 새로 임명된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탄원서를 발송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와 감사원,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이 단체가 민간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이나 관 주도의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했지만 각 기관마다 소위 말하는 문서의 '핑퐁'(이첩) 으로 정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예)영관장교연합회는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0년부터 10년 째 매 12월9일이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의 주인공인 이승복 군 추모행사에 참석하며 관계 요로를 통해 이승복 사건의 진실 알리기와 역사복원을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왔다.

 

 ▲ 권오강 (예)영관장교연합회장. 오른쪽은 천인갱 1천여명 동포들의 원혼을 달래는  영령봉안식을 거행한 인천 용주사 주지 혜월 이상연 스님. ⓒkonas.net

 또 한편으로는 일제에 의해 중국 해남도에 강제 징용돼 일본군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하다 1945년 해방 직후 조국이 '해방'된 사실도 모른 채 잔인하게 학살된 1천여명 동포의 위령제 봉행과 회원들이 제주 4.3평화기념관을 방문해 왜곡 표기된 영상물 바로잡기 촉구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 기관들이 관련 내용을 떠넘기기 식으로 나옴에 따라 이번 대통령실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정부와 국회 등 각 부처간 파생되는 업무의 책임회피성에 크게 실망한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로 예비역 단체인 영관장교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이 제도나 예산 면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으나 그 때마다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제 징용자 1천여명이 생매장되거나 잔인하게 학살된 천인갱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소재 용주사 주지인 혜월 이상연 스님과 함께 2005년 3월 중국 현지를 방문해 폐허화되다시피 한 매장지를 확인하고 온 뒤 정부 각 부서에 사실을 알리고 현장 조사 등을 요구했다.

 그러는 한편으로 영관장교연합회는 용주사 혜월 스님의 도움으로 천인갱 영령을 위한 1천벌의 영령복을 제작해 영령봉안식을 치러 이역만리에서 비극적으로 희생된 동포들의 원혼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매년 추모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단체가 국가기관에 대해 이런 내용과 관련한 사건 조사 요청이나 지원 건의를 했음에도 탄원서에 대한 각 기관의 회신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일례로 감사원으로부터 돌아온 회신은 "국무총리실에서 조사할 사항임으로 국무총리실로 하여금 조사 처리하고 결과를 회신토록 하였음" 이라고 통보해 왔으며, 다시 국무총리실 회신엔 "소속기관인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처리, 답변토록 이송하였음" 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국회사무처 회신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송부하였음" 으로, 그리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회신은 "09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지원이 어려우며 전 지역에 대한 위령제 예산지원은 당 위원회에선 불가함" 으로 통보됐다.

 10일 기자와 만난 권오강 영관장교연합회 회장은 "국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일일이 국민이 요구하거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에 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 걸쳐 손을 댈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것" 이라고 애써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단체가 보낸 탄원서에 대한 회신내용이 이것이 전부"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와 대통령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영관장교연합회가 바라는 것은 ▲천인갱의 유해발굴과 유해 봉환 및 현지 위령비 건립 ▲천인갱 위령사업 예산지원 ▲인천소재 용주사의 임시 천인갱 영령안치소 지정 ▲일 정부와 협의, 해남도의 강제징용자 신원 확인 등을 청원했다.

 한편 2002년 군인연금법 재개정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는 (예)영관장교연합회는 이번 탄원에서도 "군인연금은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해 군의 사기를 고려, 공무원연금과 반드시 차별화 되어야 한다"며 "군인연금을 하향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written by. 이현오
2010.08.13 20:3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