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뉴라이트  http://www.new-right.co.kr   에 있는 것임. 탈북자 정착금까지 등쳐먹는 집권 여당 당비무단 인출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적 폭력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갈취 대상으로 삼다니   [ 신주현 / 2006-01-22 16:02 ]  조회 : 226   출처 : 데일리안 열린우리당의 유령당원 가입 및 당비 무단인출 행위가 탈북자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 자신의 아내 통장에서 당비가 무단 인출된 탈북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이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 그는 고령인데다 각종 질병으로 정착금까지 바닥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고령의 탈북자들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의지할 수 있는 일가 친척이 없어 나중에는 초기 정착금까지 까먹는 경우가 많다. 생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탈북자 지원책이라고는 관심도 없는 여당이 담배값마저 수 달 동안 빼내갔으니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이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도 노동당원으로 평생동안 당비를 내고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집권당에 당비를 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북한에서 노동당원일 경우 자신의 월급 중 1~2%를 당비로 낸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은 7.1 경제조치 이전 100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대략 2원을 당비로 납부했었다.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2,000~3,000원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400원~600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의 탈북자가 받는 생활보조금에서 열린우리당 당비로 빠져나간 액수가 이와 비슷하다. 물론 탈북자들도 빠져나간 돈의 액수를 소소(小小)하게 여길 수 있다. 탈북자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속여도 되는 허술한 존재로 보였다는데 있다. 이들은 소위 힘 없고 말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절도 행위에 탈북자가 리스트에 올랐다는데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비를 내고 당 활동에 참여하는 기간당원제를 정당개혁의 상징처럼 내세워 왔다. 봉천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당비 무단 인출사건이 드러났을 때까지만 해도 기간당원제의 폐해 정도로 이해됐다. 일년 열두 달 당직자부터 기초의회, 구청장,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당원 선거가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의욕이 앞서다 보면 부작용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당비 무단인출 사건은 힘 없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본인 몰래 당원에 가입시키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빼간 사건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저질러진 정치적 폭력이다. 열린우리당은 입만 열면 서민의 정당이라고 떠들어 댄다. 이 정당의 대통령은 걸핏하면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 때문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일선 조직책들은 힘없는 자들을 골라 등을 치고 다녔다. 그렇지 않아도 탈북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일을 경과하면서 탈북자들의 공적(共敵)으로 굳어지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당비 무단 인출 사건을 관련자 처벌 수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내 탈북자 정착 문제를 당 정책의 우선순위로 끌어 올려야 한다. 김정일을 상대로만 통일을 준비한다는 탈북자들의 비난이 매섭다. 교육과 취업만이라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에는 자체 부실공사비용 수 십억 원까지 보상해주는 정권이 국내 탈북자들은 갈취 대상으로 보는 것만 같아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해진다. 신주현 (DailyN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