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북 테러지원 행위 주시”-미 국무부 보고서(자유아니아방송)
글쓴이 양성원기자 등록일 2010-08-08
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조회수 2225

 
다음은 자유아시아방송 (radio of free Asia)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북 테러지원 행위 주시”



-미 국무부 보고서

2010-08-05
MC: 미국 국무부는 ‘2009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테러지원 행위와 관련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발표한 ‘2009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채 이란과 시리아, 수단, 그리고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보고서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선 국무부의 다니엘 벤자민 대테러(Counterterrorism) 조정관은 북한산 무기가 이슬람 테러집단에 유입됐다는 보도와 또 북한이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 했다는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관련 행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enjamin: (We are) fully aware of that issue and we are looking at it quite carefully.

벤자민 조정관은 북한이 2008년 미국의 관련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테러지원 활동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발견한다면 당연히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njamin: If we find that (North) Korea is indeed sponsoring terrorism, obviously we will revisit the issue.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지난 5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북한을 ‘대테러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를 포함해 1995년부터 매년 ‘대테러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들이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다며 북한은 이들의 일본 송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또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재조사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테러 사건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에는 올해 3월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지만 지난 6월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군사적 도발 행위라면서 국제 테러행위로 규정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