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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바보야! 국방비에서 인건비가 몇%나 차지하는지 알어? (김철)[KONAS]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1-23
출처 조회수 1417

다음은 KONAS   http://www.konas.net 에 있는 기사임. 바보야! 국방비에서 인건비가 몇%나 차지하는지 알어? written by. 김 철   "양극화 해소 위해 군병력 절반 감축" 정동영의 발언에 대한 네티즌 비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김근태 두 상임고문이 2월18 일 전당대회에서 당권 쟁취를 위해 '사회 양극화 해소문제'를 화두로 정책대결을 벌이고 있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놓고 후보간 상호 책임론으로 맞서다가 지난 18일 사회 양극화 문제를 거론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전후해 양극화 해소방안이란 문제로 주제의 핵심을 옮겨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 고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야말로 우리당을 구하고 지지율 1위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자 5·31 지방선거를 이길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고, 김 고문도 최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누가 당권을 잡던 두 사람의 대결에 관심을 두는 네티즌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정 고문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놓은 군병력 감축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비난을 쏟고 있다. 22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 상임고문이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가능하면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돼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  "안보정세가 변화하면 대북 억지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소한의 전략적 자위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목적이 변화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평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평화체제 수립과 같은 상황이 되면 국방개혁안을 재검토돼야 하며, 이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정리된 바 있다." 군병력을 절반으로 줄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 고문에 대한 비난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올라온 두 명의 네티즌의 반응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바보야!! 정말!! (글쓴이: 천고절창) 야! 너 바보아냐? 한국 국방비에서 인건비(군바리 월급)이 몇 %나 차지하는지 알어? 대부분 첨단무기 구입하는 비용들이야! 그러니 예산 50%줄이면 전력이 50% 줄어드는거야. 징병제 통해서 거의 공짜로 젊은 청년들 군인으로 쓰고 있는거야. 임마. 우리나라 군인의 월급 합계가 일본의 첨단항공모함유지비보다 못해 짜슥아. 그리고 또 한가지. 그 군인들 사회에 다 나오면 전부 실업자야 임마. 그러니 양극화 해소한다고 또 다른 양극화 만드는거야. 군인수 반으로 줄이면 한 50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거야. 일년에 나이가 들어서 노동시장에 새로 근로자로 나오는 사람수가 6-70만이야. 그럼 군인수가 반으로 줄어들면 그 사람들 일자리 다 어떡할래. 니가 책임질꺼냐? 어떻게? 말도 안되는 소리 지껄이고 있어. 정말. 너처럼 똥오줌 못가리는 애가 대통령 나온다고... 정말 한국의 장래가 걱정된다. 방송국에서 방송이나 하지 대통령 될려고 깝죽거리지 마라. 제발. 경술국치일이 생각난다 (글쓴이: 신공명) 세계는 지금 군비강화에 초비상이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갖겠다고 난리며, 일본은 한반도에 수개의 첩보위성을 띄우고, 신무기로 중무장 강화하고 있다. 어찌보면 한반도를 에워싼 강력한 신무기전시장을 방불케하는 무력장비 현대화에 각국은 억수로 많은 돈을 퍼붓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지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면 몇년후에 벌어질 영토,자원, 경제 전쟁에 백기 들자는 소린가? 일찌기 우리는 경술국치와 증국의 지배하에 쓰라린 아픔을 민족적으로 격어왔다. 모든게 지도자의 무능때문에 한치 앞도 못내다 보고 내치를 소흘리하고 군비를 강화하지 않은 잘못에 기인한다. 파키스탄의 지도자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한이 있드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외쳤단다. 그런데 국방비 줄여 가난 구제한다고... 정말 이런 분이 정치지도자라는 것이 민족 앞에 부끄럽다.안그런가? 정동영 되면 전쟁 난다 (글쓴이: 삼덕) (..前略) 여당의 대권주자인 정동영씨는 군병력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한다. 군병력을 절반으로 줄이되 줄인 비용을 무기 첨단화에 사용하자는 게 아니다. 양극화해소에 쓰잔다. 노무현 정권은 얼치기 자주국방을 외치며 한미 군사동맹의 고리를 느슨하게 만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군사력을 약화시켜 북한이 대한민국을 먹어치우기 쉽게 만들자는 것이다. 김일성이 지하에서 소원성취의 기쁨을 만끽하게 할 소리다. 아주 무책임한 짓이다. 군병력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라면 북한에 마구잡이로 퍼주는 것, 온갖 국가정기 해체 위원회들을 통해 낭비하는 세금을 절약하는 게 우선이다. 지난 대선이었다. 정동영씨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노무현 찬조연설을 하는 거였다. “이회창이 되면 전쟁이 납니다. 이회창이 되면 미국에서 강경파가 득세할 것이기에 전쟁이 납니다. 전쟁은 0.000001%라도 경계해야 하는데 이회창이 되면 전쟁이 날 것이기에 이회창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 전쟁은 0.000001%라도 경계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도 예전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군병력을 반으로 줄이면 북한이 한국을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급증할 것이다. 전쟁의 가능성이 0.000001%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군병력 반으로 줄이자는 정동영 되면 전쟁난다. 노인용돈갈취 열린당의 대선 후보에 김근태가 되는 게 낫겠다. 정동영은 절대로 안 된다. 정동영 되면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전쟁이 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고문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뉴라이트 세력을 '수구3각편대'로 비판하면서, 특히 뉴라이트 세력에 대해 "삶의 일관성을 포기한 훼절 세력이자 한국판 네오콘 세력"이라면서 "이들은 신냉전 세력, 반평화 대결 세력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정치화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nas.net 2006-01-23 오전 10:20:0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