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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미 제재로 북 외자유치 길 막혀 (자유아시이방송)
글쓴이 노정민기자 등록일 2010-07-27
출처 자유아시이방송 조회수 1223

다음은 자유아시이방송 (Radio Free Asia)  http://www.rfa.org 에 있는
 
기사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한국어 서비스

2008-12-09

자유아시아방송(영어: Radio Free Asia, 약칭 RFA)은 1994년 미국 의회가 입법한 국제 방송법(International Broadcasting Act)에 의해, 1996년에 미국 의회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국제 방송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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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재로 북 외자유치 길 막혀

2010-07-26

'조선대풍투자그룹', '조선펀드' 등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북한 기관이 제재 국면 탓에 뚜렷한 실적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추가 제재로 외자 유치에 관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무실도 직원는 북한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 홍콩사무소.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북한이 설립한 '조선대풍투자그룹'과 '조선개발투자펀드' 등이 미국의 추가적 금융제재로 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홍콩의 대북 소식통이 26일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사정에 밝은 홍콩의 이 소식통은 올해 '대풍투자그룹'이 국제적인 대북 제재의 분위기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활동에 제약이 많았고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을 거둔 것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금융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대풍투자그룹', '조선개발투자펀드' 등의 외자 유치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층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어떤 나라와 경제활동을 하든지 거래 방식과 자금의 출처, 내용 등이 투명하지 않고, 북한도 이런 점에 많이 의존해 왔는데 대북 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강화함으로써 '대풍투자그룹', '조선펀드' 등 투자기관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홍콩 내 '대풍투자그룹'과 '조선펀드' 등 북한 기업의 위법 행위를 주시하며 관련 정보를 사법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언론이 직접 방문해 보니 홍콩에 있는 '대풍투자그룹'은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외자를 원활히 유치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풍그룹'을 홍콩 법인으로 등록했고 홍콩 법을 이용해 국제적 제약을 받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천안함 사건의 후속 대응으로 유엔 대북제재 1718호, 1874호를 더 엄격히 시행하며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은행들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는 금융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특정 계좌를 중심으로 제재를 가해 북한 지도부로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추가 금융 제재의 핵심입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도 '대풍투자그룹'과 '조선 펀드' 의 사례에서 북한이 외자 유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중화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엿볼 수 있다며 북한의 기업과 인사, 투자 기관 등에 대한 제재 강화는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국가개발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관인 '조선대풍투자그룹'은 외자 유치를 위해 설립됐으며 '조선펀드'도 북한의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