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北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제재” (동아닷컴)
글쓴이 윤완준기자 등록일 2010-07-26
출처 동아닷컴 조회수 1059

다음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

 

  분야 : 홈 2010.7.26(월) 03 편집 폰트 선택 :

 

“北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제재”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실행하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로 가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정권 교체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의 북한 옥죄기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응징 차원을 넘어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마친 뒤 추가적인 대북 금융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23일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해 “특정 계좌에 대한 정밀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이 같은 한미 양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봉쇄정책은 김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구도 혼란 등 북한 권력 내부의 심상찮은 움직임도 변수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대북 강경책에 대해선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정권 교체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정부 안에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인지, 북한과 대화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문가는 “당분간은 제재 기조가 계속되겠지만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대북정책 기조 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G20을 넘어 6개월 이상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본격적으로 도모하겠다는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