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처리를 둘러싼 한반도에서의 신경전은 북한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다.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핵연료의 재처리를 놓고 한국과 미국 간에도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 보인다. 13일 뉴욕타임스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인 한미 원자력협정의 재협상 논란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 기한이 만료되는 협정의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승인 여부. 생산 전력의 40%가 원자력인 한국에서 이미 사용된 핵연료는 더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다. 하지만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이를 재처리할 수 없다. 재처리된 핵연료는 핵무기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에 ‘방어용 핵무기 개발’이라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반대했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한미 주둔 병력을 기존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감축한 뒤 한국이 자체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 전례가 있다는 것.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핵 민족주의’를 허구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보수 정치인 사이에서 핵 주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재협상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가능성을 낮춘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방식의 수용에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의 핵연료 재처리는 용인하면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은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