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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천안함 對北제재 진행 살펴보니… (조선닷컴 )
글쓴이 안용현기자 등록일 2010-07-14
출처 조선닷컴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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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천안함 對北제재 진행 살펴보니…

 

  • 입력 : 2010.07.13 03:13
 

통일부 홀로 "Go!"… 국방·외교는 뒷걸음
심리전 재개 불투명하고 안보리 성명 北 명시 못해
"삼각편대 공격 과정서 통일부만 전방에서 고립"

지난 5월 24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담화, 외교·국방·통일부 등 3부 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을 폭침(爆沈)시킨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서해상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심리전 재개, 외교부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교류 전면 차단을 각각 공언했다. 그러나 당시 발표대로 진행 중인 제재는 현재 통일부 조치뿐이다. 외교·국방부 조치는 중국·북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축소 조정됐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선 천안함 공격 주체를 '북한'이라고 명시하지 못했고, 대북 심리전은 재개 일정이 불투명하다. 당초 서해상에서 예정됐던 한미 해상훈련도 동해와 서해로 나눠 실시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외교·군사·남북관계를 망라해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계획이었지만 남북관계 차원의 대북 제재만 계속 '고'(Go)하는 모양새가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축구로 치면 외교·국방·통일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공격해야 하는데 통일부만 전방에서 고립돼 좌우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일부는 날로 거세지는 안팎의 공세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대북 사업자들은 교류 차단을 풀지 않으면 곧 망하게 된다고 아우성이다. "친북(親北)세력 등이 통일부를 반(反)통일 세력으로 몰아가며 대규모 대북 지원 재개를 요구할 것"(정부 소식통)이란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통일부 차원의 대북 제재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당국자는 "우리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인택 장관도 지난 8일 한 강연회에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지도부의 실수 때문"이라며 북한을 직접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 일부에선 '전쟁 대 평화'라는 이분법적 수사를 악용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우리에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의 비난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라며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대북 경협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을 통일부의 대북 제재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안보부서 당국자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북한에 단돈 1달러도 추가로 유입되는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남북관계 차원의 제재를 빌미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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