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제목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外勢반대 교육?” (미래한국신문)
글쓴이 헌변 등록일 2006-01-22
출처 조회수 1083

  다음은 미레한국신문  http://www.futurekorea.co.kr  에 있는 기사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外勢반대 교육?”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 교육자료 물의       "6자회담은 주한미군둔 근거 해소" 전교조가 1월17일부터 2박3일간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가진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에서 “외세반대” 및 북한의 核개발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활용, 물의를 빚고 있다. 약 2천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15개 교과 등 36개 분과 참가자들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 활용된 문제의‘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전교조 통일위원회 작성)’라는 자료집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살펴보자”며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담고 있다. 참교육실천대회 모습 “外勢에 반대하여 민족대단결을 통해 우리역사의 주인으로 살아온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고 교육할 것이다...민족의 이익을 방해하는 外勢를 반대하여 이 땅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같은 자료집은 또 ‘참고자료. 2006년 운명을 건 세기의 북미대결’이라는 이름의 장(章)에서 다음과 같이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고 있다.         “北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北의 핵무장은 미국의 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안정적 투자유치를 할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미 北은 미국이 안전담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핵억제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었다...北은 한다면 하였고 빈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장(章)은 6자회담의 타결로 북한의 군사노선인 선군(先軍)정치가 전세계 ‘진보(?)’진영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北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난 해에도 쿠바의 군사사절단이 북을 방문하여 선군(先軍)정치를 열심히 배우고 갔다. 쿠바는 중남미 反美사회주의 흐름의 기둥과도 같은 나라이다...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은 결국 선군(先軍)정치를 중심에 둔 北의 외교적 승리라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심어주게 된다...6자회담의 타결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는 제3세계 진영에 지금보다도 더욱 폭발적인 선군(先軍)정치의 확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사회주의 기치를 들고 있는 선군(先軍)정치 북한과의 (미국의) 관계 개선이 세계 진보진영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자료집의 북한 체제와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 서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 사회주의(社會主義)가 자본주의(資本主義) 진영과 교류와 경쟁을 못할 것도 없고 또 불리할 것도 없다. 정부가 원활하게 집중과 분산을 잘 취한다면 오히려 더욱 강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北이 위성발사와 같은 군사과학적인 위력을 보여줄수록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反美*反帝*反신자유주의 투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北의 위성발사는 다시 한 번 북 주민들을 일심단결로 묶어세우게 될 것이며 미국에게는 北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고히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전쟁도발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지역 미군의 양민학살을 찾아라!?” 일선 교사들의 소위 통일교육실천내용을 담고 있는 ‘참교육실천대회 보고자료’에도 反美의식을 부추기는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외세(外勢)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또한 6*15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反외세투쟁의 승리의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Y고교 P교사 보고자료)” (다큐멘터리 ‘노근리보고서’를 시청케 한후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을 쓰도록 함) “미군이 저지른 양민공격은 수없이 많았다...그러다보니 접수된 미군의 양민공격횟수는 (   )건이며, 그 중 미국이 인정한 것은 단 (   )건이었다...우리 지역의 또 다른 양민학살자는?(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중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게 한다(U중학교 K교사 보고자료)” “역사적인 6자회담의 결속은 창출해 낼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주한미군철수의 정치적 담보가 되고 있다...주한미군 주둔은 정전체제 속에서 가능하였던 바 6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주한미군 주둔의 결정적 근거를 해소하게 되었으며...(충남지부 통일위 K교사)” 전교조 관계자“단순 참고용일 뿐”주장 기자는 문제의 자료집을 작성한 전교 통일위원회 위원장 박미자 교사와 통화해 보았다. 朴교사는 북의 선군정치와 핵개발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집 내용에 대해 “해당 문건은 찬성 반대를 떠나 단순한‘참고자료’로 자료집에 첨부된 것”이라며 “인간화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의 통일교육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구축해갈 것인지 폭넓은 관점의 의견들을 제시해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朴교사는 외세반대 등의 내용들이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외세반대는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큰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성욱기자  2006-01-22 오전 1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