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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곽노현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중앙일보)
글쓴이 박수련·박유미기자 등록일 2010-07-02
출처 중앙일보 조회수 1051

다음은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에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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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10-07-02 오전 3:00:00
곽노현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교육은 진보 vs 보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일 취임사에서 “교육자치 원년을 맞아 획일주의적 서열 경쟁의 구태를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취임식에는 이해찬 전 총리,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함세웅 신부,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 여권과 진보 진영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곽 교육감 측은 또 2013년까지 무상급식을 초·중·고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검토 보고서도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취임 첫날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보수시민단체인 바른교육국민연합 측이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검찰은 이날 이 단체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단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 안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 ▶선거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2개) 제한 위반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 결과를 후보자가 자체 계산해 순위 게재 등을 위반 사항으로 제시했다.

울산에서는 이날 시교육청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를 전교조 울산지부가 거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시험 실시 전 각 초등학교에 “체험학습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불응하는 학생·교사가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 4명과 학부모 등이 학생 19명을 인솔해 시험 대신 체험학습에 참가했다. 일부에서는 보수 성향인 김복만 교육감의 취임 전에 결정된 시험일정이지만 전교조가 기선 제압을 위해 시험 거부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교육감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라 주장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직후 “일제고사 참여 여부는 학생에게 맡겨야 한다”며 “불참 학생에 대해서는 대체 체험학습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련·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