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합의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새벽(한국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를 우리 군에 이양하도록 2007년 2월 미국과 합의했었다. 노무현·부시 정부가 맺은 핵심 안보 협약 내용을 이명박·오바마 정부가 바꾼 것이다.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의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고 옳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수락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회담은 양국 간 동맹관계가 더욱 강화된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전작권의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으며, 오는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2012년은 한국과 미국·러시아에서 대선이 있고 중국도 주석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 준비상황과 2015년에 지상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방위비 분담 인상이나 아프간 추가 파병 등 미국에 대가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요구 사항은 전혀 없었다"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 1205호 (삼성제일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