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슐티 부차관보 포린어페어스 기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리가 주장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고 올해 5월 미 국방부의 우주정책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된 그레고리 슐티는 19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7.8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과 이란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 보유에 따른 대외적인 위신과 영향력, 안보 등이 국제사회로부터 가해지는 가벼운 제재와 불확실한 보상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 및 이란 지도자들의 핵개발 야욕을 단념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슐티 부차관보는 따라서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로서는 북한과 이란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외교정책과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북한과 이란과의 핵 협상에도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 미국이 계속 협상에 몰두할 경우 북한과 이란 지도자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워주고 대내적으로 정통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슐티 부차관보는 따라서 핵 협상보다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중동국가들과 긴밀한 안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향후 6자회담 일정을 잡는 대신 북한의 미래에 관해 중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슐티 부차관보는 또 북한과 이란의 핵 보유 야심을 좌절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핵 보유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슐티의 이번 기고문은 국방부 부차관보에 임명되기 전에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