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하토야마-원자바오, 제주 3국 정상회담서 합의
MB “올해 3국 투자협정 체결..FTA 장기과제 추진”

한국과 일본, 중국이 3국간 상호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을 내년 한국에 설치한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3국간 협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비전을 담은 로드맵 ‘비전 2020’도 채택키로 했다.

이명박(MB)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3국 정상회의 1차 세션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일.중 협력사무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지원 ▲신규 협력 사업 발굴 ▲협력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 작성 ▲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제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3국이 돌아가면서 맡게 되며 운영비도 협정 체결을 통해 분담한다.

모두 41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전 2020’은 치안 당국간 협력 강화,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경제통합 추구,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 확대, 인적 교류 증진, 북핵 문제 해결 공조, 마약퇴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 기술의 공통표준화를 골자로 하는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보건의학 기술, 오염 방지·폐기물 처리 기술, 정보기술(IT) 분야의 협력, 자연재해 대응력 공동 강화 등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밖에 ▲노동·고용 분야 협의체 구축 ▲치안협의체 구축 ▲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 ▲공무원 교환방문 ▲녹색경제 세미나 정례화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 개최 ▲한·중 외교관의 일본 단기연수 등 7개 신규 협력사업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가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라면서 “향후 10년간 4가지 방향에서 3국 협력의 수준이 질적.양적으로 한 차원 높게 격상되므로 3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년내 투자협정 체결로 성공적 기업 활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3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를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더 멀리는 공동시장 설립을 목표로 경제 통합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3국 투자협정이) FTA를 견인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나름대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국방, 치안, 재난 분야등 3국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정부간 협의체가 활성화됨은 물론 3국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국간 경제.통상 및 제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3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화합과 우의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3국이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사회에 평화와 번영, 안정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국제경제 위기 공동대응, 기후변화, 그리고 3국간 협력이 필요한 테러와 마약, 식품 안전 등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